선량한 시민과 선택의 자유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JUSTICE] 10회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민, 과연 정말 선량한 시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단순히 평등이나 규칙 준수로 보지 않았다.
각 사람과 제도가 지닌 목적에 맞는 배분이 바로 정의라고 말했다.
Q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론적 정의란 무엇인가?
A. 목적론적 정의는 사물과 제도, 인간의 역할이 지닌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과 그 목적에 맞는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예를 들어, 의료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이 목적론적 정의의 사례다.
Q2. 분배적 정의와 목적론적 정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A. 분배적 정의는 자원이나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다.
목적론적 정의가 “왜 나누는가”를 묻는다면,
분배적 정의는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는가”를 정하는 과정이다.
즉, 분배 기준은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선에 의해 결정된다.
Q3. 시민의 선택의 자유는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A. 자유는 단순히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론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로운 선택은 공동체의 선과 조화되는 선택이어야 한다.
자유가 공동체의 목적과 충돌하면, 그 선택은 정의롭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Q4. 선량한 시민이란 누구인가?
A. 선량한 시민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면서도 공동체의 목적과 선을 고려하는 사람이다.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회가 추구하는 ‘좋은 삶’의 방향에 맞게 행동한다.
즉,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다.
Q5. 현대 사회에서 목적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A. 예를 들어, 교육 기회를 배분할 때 단순 평등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필요와 잠재력, 사회적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 건강, 공공자원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계산이 아니라, 목적과 선을 실현하는 선택으로 완성된다.
Q6. 결국, 선량한 시민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A. 단순한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과 선을 향한 선택이어야 한다.
정의는 규칙 준수가 아니라,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선량한 시민의 선택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빛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