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교육과 주거 정책 뜯어 봤다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 대통령 후보들이 안 해서 청년 대변인이 해봤습니다
✦ 정치, 재밌을지도 몰라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정치가 중요한 건 알지만 남의 얘기 같다고요?
말 통하는 젊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 뉴웨이즈가 스푼, 플로와 함께 정치, 시사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미미미누의 정치윗미>는 수험생의 대통령, 5수생 크리에이터 미미미누가 정치를 쉽게 알려 주는 오디오 콘텐츠예요. 현실 정치인을 스터디 메이트로 초대해 현실 정치를 함께 배워 봅니다.
아홉 번째 스터디 메이트는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안 해서 판 깔아 봤습니다!
✦ 교육 정책 편
홍서윤: 안녕하세요, 탈모약으로 정치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수석 대변인 홍서윤입니다.
임승호: 정당 사상 최초로 시행된 국민의힘 대변인 공개 오디션에서 우승을 해서 6개월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승호입니다.
미미미누: 실시간으로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가지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교육 공약입니다. 10대가 유권자가 아니라서 교육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교육 정책,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홍서윤: 교육 정책을 공정으로 논해야 한다는 게 슬픈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조국 사태 등을 보며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사교육 시장을 넓히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공정하냐, 아니냐로 답하자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수2007년부터 수시 비율이 늘어나서 현재 수시 입학 비율이 80%에 달하는데요. 한 전형으로 입시 과정이 편중되면 정시 장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입시 비리도 수시 제도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정성 평가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미미누: 수이재명 후보께서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임승호: 이 소식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면 대학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변별력을 가리고자 합니다. 본 고사를 시행해서 더 어려운 시험을 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미미누: 지금 수능 정책만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웃음)
홍서윤: 수능은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줄 세우기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지 가려내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변별력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겠단 겁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초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선행 학습이나 사교육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수능, 불수능 반복하지 말고 난이도가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임승호: 그러면 대학은 불수능에 해당하는 변별력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대학별 본고사를 보거나 어떻게든 정성 평가를 강화해서 수학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교육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미미누: 초고난도 문제를 수능에서 없앤다고 사교육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입시 제도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멀리 있는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취약 과목은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 A와 1년에 100만 원짜리 동영상 강의도 결제하기가 어려운 학생 B의 출발선이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임승호: 말씀처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일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른 당이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어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홍서윤: 문제는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조차 계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교육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사교육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 격차 줄이기는 사교육 콘텐츠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교라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에 선행, 후행 학습을 외주화 하는 게 아니라 기준선에서 벗어난 학생을 다시 평균 값으로 모으기 위한 학교 학습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두 청년 대변인이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스푼과 플로에서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검색해 보세요.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안 해서 판 깔아 봤습니다!
✦ 주거 정책 편
미미미누: 주거 정책으로 넘어가 봅니다. 현재 청년을 위한 주택 분양은 신혼부부나 수입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별적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호: 선별적 공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 주택과 같은 보편적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조 정도인데, 올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예요. 주거난 해소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의 부채가 됩니다. 저희는 원가 주택을 30만 호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10년, 20년 뒤에 갚아야 할 부채를 지금 당장 국가가 지급하는 건 청년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미미누: 아, 굉장히 매운 맛으로 얘기하시네요.
홍서윤: 선별적 주택 공급을 확장하겠다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청년 주거 공략은 매우 흡사합니다. 공급되는 물량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적다는 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점수가 안 나와서 아무리 공급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취업을 했다고 당장에 결혼할 것도 아니고요.
미미미누: 주택 공급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봤고요. 지금 대선 국면에 대해 두 대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임승호: 가십거리로 선거를 치르는 행태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과 비전 토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서로 녹음 파일이 어쩌니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현타가 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코로나에 대처할지 교육 공약이나 주거 공약에 있어서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홍서윤: 비슷한 생각이고요. 자극적인 언어들은 더 쉽게 중독되는 면들이 있죠. 네거티브가 많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비전과 국가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 주거 정책 토론이 길어진 이유? 스푼과 플로에서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검색해 보세요.
정치, 재밌을지도 몰라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위 콘텐츠는 뉴웨이즈와 플로, 스푼이 함께 만드는 오디오 콘텐츠 <미미미누의 정치윗미> 9화를 요약했습니다. <미미미누의 정치윗미>는 수험생의 대통령 미미미누가 현실 정치인을 스터디 메이트로 초대해 정치를 쉽게 알려 주는 오디오 콘텐츠예요. 스터디 메이트와 함께 현실 정치 탐구 생활, 어려운 건 미미미누에게 맡기자고!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스푼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매주 화요일 정오, 플로에서 편집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푼과 플로에서 <미미미누의 정치윗미>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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