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처의 미래

이건희 전 삼성회장은 과거,‘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에 비해 정당의 사무처는 확실히 낙후되어있다.      

결재·보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부서별 업무량·개인별 업무량도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분장되어 제각각이다. 업무 평가 및 승진·포상은 실적과 능력보다는 많은 부분 인맥과 후원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측정·분석 등 기본적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과 부정확·불공정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 사무처 낙후된 시스템은, 안정적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 탓이 크다.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책과 장기적 합리성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인 여론과 분노 등 혐오정서에 기대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치 풍토는 정당의 사무처 운영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정당 사무처는 발전해가고 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가치관 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 매킨지·베인앤컴퍼니 등 유명 경영컨설팅 그룹의 자문을 받아,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며, 전사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직원 채용·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시도도 있었다.     

직원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에 근무하는 노동자(국민의힘 제외)는 오랜 기간 노동법 밖에 있는 존재였고, 제대로 된 직장인으로의 처우를 누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 각 정당은 육아휴직·교육휴직 휴가 제도 등 일반 기업의 직원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외 정당 사무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대만의 국민당, 진보적인 정책으로 유명한 대만 민진당, 장기 집권 중인 일본의 자민당 등, 문화가 비슷한 동아시아 각국 정당의 사무처가 실시하는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서의 개혁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해외의 원내정당도 참고 사항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철저히 연방 상·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당과 시·도당 등 당의 지역 조직이 없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된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따지면, 원내조직만 남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도 더 나은 정당 사무처를 만드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정당 사무처 조직과 인사 등 일반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회차에서 부터는 10년 가까이 정당에서 근무한 필자의 자전적 경험과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