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지나온 교도관 생활을 돌아보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으로 남은 기간 후회 없이 마무리를 잘하려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있었다.
작업팀장을 할 때 78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공장에 출역하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무기수 K가 있었는데 한국인 아내가 바람을 피우자 청부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23년간 징벌 한번 없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 수용자였다. 전임 작업팀장도 K에 대해 극찬을 하며 인수인계를 할 정도였다.
형법상 무기수 가석방 요건은 20년 이상이었으나 실무상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을 하고 30년이 되어야 허가되고 있었기에 K는 85세가 넘어서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였다.
작업팀장 자리를 떠나 운영지원팀장으로 온 지 1년이 다되어 K는 내 소속이 아니었으나 79세의 나이에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공장에 열심히 출역하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K를 그대로 두고 퇴직한다는 것은 교도관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작업팀장에게 K를 면담하겠다는 말을 하고 K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았다. 가석방 요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범위험이라 가족관계, 보호해 줄 사람, 출소 후 생활이 중요한데 K는 아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출소 후 본국에서 생활할 여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수용생활은 조사수용 한번 된 적 없이 깨끗해서 가석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실무상 3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소년교도소 근무 시절 가석방 제도의 모순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가석방제도의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무사안일주의를 잘 알고 있기에 일선 실무자들에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석방 주관 부서장인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에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무기수 K를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의 역할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K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
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장인 법무부차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차관은 "퇴직을 앞둔 시점에 끝까지 교도관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려는데 경의를 표한다며 K의 가석방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장을 보내주어 다음 가석방 심사 때 K가 올라갈 것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우리 소 분류과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부에서 K를 왜 가석방 신청 안 했냐? 고 물어봐 본부 지침에 25년 이상 되어야 올릴 수 있는데 K는 24년 밖에 안 돼서 안 올렸다고 하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했다. 혹시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려워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소 가석방 담당계장이 나를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에 "정해진대로 틀에 꽉 짜여진대로 일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을 시켜도 잘한다. 당신들은 공무원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수용자의 가석방 탄원서를 법무부차관,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에게 보내는 교도관을 본적이 있냐?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가석방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차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리기만 하연 허가될 것 같은데 왜 안 올리냐?"는 등 격앙되어 얘기를 하자 사무실에 가서 과장님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결과는 일선 실무자들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최소한 25년이 넘어야 가석방신청을 하고 30년이 넘어야 가석방신청을 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소 분류과장에게 K의 가석방에 대해 정중하지만 격하게 써서 메일을 보냈다. 내 메일을 빋은 분류과장이 메일을 인쇄해서 소장에게 보여주었더니 소장이 메일을 보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두 달 후 우리 소를 떠날 소장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을 하었다는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권한 있는 자들이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려워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현실에 한숨짓지 않을 수 없었다.
퇴직하기 한 달 전 나는 신임 교정본부장에게 30년 넘게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개선해야 될 점 등에 대해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그중에는 K의 가석방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가슴 한켠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K의 가석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채 나는 교정 현장을 떠났다.
퇴직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을 때 교정현장에 남아있는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뜸 "형님! 역시 형님은 대단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뜬금없이 뭔 얘기냐? 고 묻자 "형님! K 가석방으로 나가요. K한테 찾아가서 가석방허가됐다고 말해주니까 울면서 고맙다는 말 했어요. 이게 모두 형님 덕이라며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며 퇴직하기 전 몇 달간 K의 가석방을 위해 이곳저곳 계속 두드리며 팀원들에게 교정현실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던 지낸 세월이 떠올랐다. 팅원들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외국인 수용자 가석방에 왜 이리 집착하시냐? 며 안 되는 건 안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퇴직한 후 K의 가석방이 허가되자 내 얘기를 했고 그중 한 후배가 들뜬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것이었다.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찜찜함이 해소되었다. 내 교도관 생활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