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mayor of S.City

협력 거버넌스를 아시나요?

왜 협력 거버넌스를 요구하는지 아시나요?

지난 세기에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부(government)를 같은 의미로 써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자 국가의 행정력만으로 다원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회혁신을 이루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들이 등장했고 쌓여갔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서 일방적이고 시혜적 거버넌스가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해진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복지국가의 위기 때문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노동자(시민권을 가진)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노동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좋은 복지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복지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지요.

신자유주의는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복지국가의 네 개의 복지기둥을 ‘상품화’하여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독일의 교육,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국의 의료,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네 개의 복지기둥을 탄탄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들에게 사회복지의 상품화를 요구했습니다. 복지의 상품화는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때 등장한 새로운 공공이 바로 '민간의 참여'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참여에 의한 협력 거버넌스는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에만 기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사회문제는 한층 더 다원화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와 시장(Market) 중심을 넘어서는 공공성 확보 시스템으로 협력 거버넌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가진 개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 거버넌스는 현대 국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정부운영 방식입니다. 21세기는 정부 혼자서 다양한 문제를 혼자 풀어가기 어려운 복잡사회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전지전능함이 먹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은 다원화된 시민들의 복잡한 요구에 대응할 역량(조직 및 공무원)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가 주도와 시장 중심을 넘어서는 공공서비스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담아낼 그릇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협력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시장(Market), 행정 등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국가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협력 거버넌스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한 참여만이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정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당사자'가 아닌 '시혜자'를 자처하면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대별 거버넌스의 변화

한국사회는 시대별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인 1960~1980년대는 국가가 공업입국을 기치로 경제번영의 과제를 주도하던 시대였고 국가 주도의 경제번영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사회문화적 획일성, 기득권의 공고화, 부의 양극화로 공공성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월~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는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라는 경쟁자에게 의제의 주도권을 넘기게 됩니다.

민주화 시대인 1990~2000년대는 국가의 어젠다의 주도권이 시민사회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1987년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급속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져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전반의 운영 체제가 87체제입니다. 87체제의 등장은 시민과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주체로 부상시켰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전문가주의에 포섭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지요.

2010년대 이후는 참여민주주주의 시대입니다.

시민운동의 변화를 꾀했고 새로운 시민운동이 등장했지요. 개인의 참여와 저항이 그 새로움의 기반입니다. 이는 무슨 무슨 단체를 상징하던 깃발이 사라지고 시민들의 직접행동과 촛불시위문화로 표출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활성화로 개인들의 소통과 네트워킹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요. 또한 생활운동 기반의 주민조직화도 활발해졌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 움직임은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협력 거버넌스의 도시행정의 핵심적인 플랫폼 인프라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정권도 바뀌자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와 조직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그 세력들이 전횡을 일삼던 수단인 양 속전속결식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려고 협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도시의 비전과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 거버넌스는 '플랫폼'의 기반입니다. 협력 거버넌스라는 플랫폼 없이 비전과 정책의 실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은 하루 이틀로 해결될 성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닙니다. 롱텀의 기획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성장시켜야 할 도시경영에서의 핵심 도시기능입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참여 분야, 주민참여예산제.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회주택 관련 사업에서 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인프라를 퇴보시키는 정책을 결정한 시장님의 시정은 과거로 회귀요, 무책임 행정이며, 무능한 행정의 복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