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방 경보 차단' 아파트 참사

부산지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사건 개요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대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3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피고인 A는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 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화재 발생 시 소방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보 시스템을 차단한 채 대피를 유도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안전을 저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 B, C, D, E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들이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가족 반응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렸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은 피고인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향후 대응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재 경보를 차단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법원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