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친구' 믿고 빌려준 돈이 화근

보험금 노린 끔찍한 범죄,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강도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 B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개요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후 살해했다. A는 2019년 3월부터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보험사기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실행 과정이 치밀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가족 반응

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감사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

피고인 A와 B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B 역시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점을 추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실행된 범죄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원의 중형 선고가 유사 범죄 예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