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or 반대?

최근 반려동물, 반려견에 대해 보유세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측의 움직임에 양측의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얼마?

반려동물 보유세는 얼마일까요? 세부 조건이 많지만 1 마리 기준 연간 반려견 보유세는 독일이 2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네덜란드 17만원, 중국 17만원, 스위스 14만원, 호주 12만원, 캐나다 7만원 등입니다. 하지만 두 마리를 키울 경우 세금은 2~3배로 올라가며 중성화 수술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 vs 반려동물 수]

2019년 인구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수는 5,178만명, 가구 수는 2,049가구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돌파했으니 가구 수 기준으로 두 집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와 비례하여 사회적 비용도 점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도 늘어나고 있겠죠?

[세금을 걷으려는 이유는?]

애완동물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강아지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 또한 충동적으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여 동물의 권리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애완견의 배설물 청소 비용, 훼손된 공원 나무나 잔디 복구비용, 반려견 교육 시설 운영비용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한국에도 있었던 개세]

1909년 경부터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초기까지 약 30여년간 견(犬)세가 존재하였고 민간에서는 '개세'라고 불리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일본에서는 1903년에 견세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는 나라?]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약 11개 국가가 시행 중이며 추진 중인 유럽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시행 중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싱가폴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보유세 찬성 입장

핵심 논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공공시설이 분뇨 등으로 훼손된 것을 청소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 유기견 처리에 드는 비용,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드는 비용을 현재 견주들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 외의 효과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기르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부과하여 이를 통해 동물권의 향상, 동물 학대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입장

다음은 반대 입장입니다. 사랑으로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함께 똑같이 내야 하는가! '버리는 사람들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된 애완동물을 측은히 여겨 키우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함도 반대 입장의 논거입니다. 펫샵에서 귀여운 새끼를 구매(!) 해서 성견이 되는 버리는 작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일처럼 정부에서 입양제로 관리하면 될 것을 굳이 보유세를 걷어야 하는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연간 약 10여만원의 애완견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키우던 개를 버려 유기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년간 애완견 키우는 비용이 최소 백만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10만원을 아끼려 과연 버리겠는가'하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잔인하고 현실적인 말이지만 동물권 보장을 위해  '개는 부자가 키워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제 도입될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통해 2022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지만 보유세 도입 찬성 비율이 조금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의 사회적 이슈는 항상 공정성과 효율성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의 원금 90%를 감면해 준 다는 건 공정성에 위배되므로 반대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여론은 원금이 아닌 이자 감면이나 원금의 일부 감면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생겨도 될까요? 아님 이 정도는 다 같이 내는 세금으로 해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