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10월 29일) 오전에는 괴산에 진도 4.1의 지진이 나고, 저녁 10시 넘어서는 이태원의 비극이 벌어졌다.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인데, 어제 내내 북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분단 후 처음 NLL을 넘겼고, 울릉도에는 역사상 처음(?)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한다.
오늘 새벽 신문을 보니, 이태원 참사 2시간 뒤에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이것은 대통령실 보고보다도 9분이 늦었다고 한다.(중앙일보 1면)
10월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7%가 올랐고,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동월보다 23.1% 올랐다고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무역수지가 7개월째 계속 적자이고, 우리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수지는 5~8월 연속 적자를 보이다, 9월에 잠깐 흑자였는데 10월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가을 하늘은 맑아야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나는 이른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 지공선사(만 65세)가 되기까지,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살고 있는 세대다.
어릴 적에는 검은 무명 저고리 바지에 검정 고무신으로 학교(‘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불렀다)에 가면, 미국이 원조(PL480)했다는 옥수수와 분유로 학교에서 강냉이빵이나 우유죽을 만들어 점심을 먹여 주던 세계 최빈국에서 살았다.
그러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이 되고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선진국이 되어 기뻤다. 작년에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이 나왔고, K-팝, K-드라마 등 전세계에 여러 K-신드롬이 있다 하여 매우 뿌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몇 개월만에 이게 무슨 일들인가?
시급한 일이 많다
먼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개 소개한다.
1975년 온 국민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F4D 팬텀기를 샀고, 88년 서울올림픽은 12년만에 처음으로 동서 양 진영이 모여 경기를 치렀고, 그후 91년에 UN에 가입하고, 92년 예전에는 적성국가이던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수교하게 되었고, 97년 IMF위기에서는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조기 극복하였다.
올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48.56%와 47.83%로 0.73%로 갈린 선거결과를 기억하자. 이것은 선거일 하루이틀 전에 후보자 사퇴 등으로 이합집산하여 이룬 결과이다. 이로서 정부는 여와 야가 바뀌었지만, 국회는 앞으로 1년 6개월(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이다) 동안은 종전 다수당이 그대로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쟁(政爭)만 계속할 것인가. 소수 집권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도 예산 통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수당이라는 야당도 홀로 다수결 입법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를 2/3의 다수가 되어야 번복할 수 있는데, 2/3의 의석이 아니니까 야당은 법률을 새로 만들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그러면 국가기능이 마비되지 않겠나.
이렇듯 여야와 정부가 서로 협치(協治)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게 분명한데도 지금처럼 서로 싸움해서 되겠나.
지금 드러난 문제들이 많다. 정치제도 개혁, 국방력 확충, 기업의욕 고취와 경제활성화,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식 개선 등을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35년이 지나며 지금 정치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헌법을 고치고, 여야나 보수·진보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여성도 남성과 함께 나라(국방)와 사회(민방위) 방위에 적극 나서야 한다(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개정). 여러 재해, 재난과 안전 관리, 국방과 민방위 상황에 남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탓이오’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각종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은 내 탓이오’라고 책임부터 인정하고, 그간 경위를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국민도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종 정치적 주장으로 주말에는 집회가 계속되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과 포를 쏘아대면, 우리의 국격이 떨어지고 한창 뻗어나가던 국운이 여기서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모두 함께 안전한 나라, 새로운 나라로 바꾸어나가는 것, 이것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