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제야 새해 인사드리는 게으름을 용서하시오. 사실은 매일 하늘 지켜보는 게 일이 되어서 그리되었습니다. 왜 아시잖소. 내 집에서는 ‘아사달’로 이름 붙인 ‘해 뜨는 동산’(우면산)이 바로 보이고, 내가 매일 해뜨기를 감독하는 거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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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
그런데 뭐 요즈음 연말연시는 하늘에 일이 많았던 곳 같소. 땅에도 일이 있었지만.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몇 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몇 시간 떠 다녔다는데,
12월 27일 달 궤도에는 다누리(Danuri)라는 우리 달 탐색선이 갔고,
12월 30일 해가 진 후에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고체연료 로켓을 450킬로미터 상공으로 쏘는 바람에 전국에 UFO소동이 났고.
연말경에 윤통이 합동 핵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걸 1월 2일 미국 바이든통에게 물은즉 ‘노(no)’라 한 모양이요, 노(know)라고 한 게 아니라며,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
(뒤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은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휘젓고 있을 때, 합참과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에 정보유통이 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나 뭐라나? 이날 윤통은 아침은 개 데리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회식에 갔다던가(?) 뭐라나.
올해는 내가 방배동 매봉재산에 산 지 30년이 넘어가오. 새해에는 밝은 해, 파란 하늘을 기대하는데, 요사이 며칠은 뿌옇다 못해, 베란다에서 관악산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디다. 살아온 나날 중에서 가장 보기싫은 하늘이 계속되는 듯합니다.
1월 9일(월요일) 새벽에는 재난 알림이 울려 깼는데, 강화도 서쪽에 지진(진도 4라더니 나중 3.7로 정정)이 났다는 것이었오. 지난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5시간을 휘저어도 공습경보, 재난문자는커녕 언론에도 엠바고를 걸었는지, 알리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새벽 1시 28분에 지진 경보가 울려 놀랐소.
이날은 미국 위성이 한반도에 추락할 수 있다며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지요. 오전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 추락 예측범위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니, 외출시 주의하라는 거였소. 오전 7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본부장 제1차관)를 소집했다고 합디다.
북 무인기(국방부), 고체연료 로켓(ADD), 지진(기상청), 미 위성(과기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제대로 위기관리가 되지 않는 게 우습지 않소?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기관도 있는데, 그런 데서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민은 각종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요?
내 머리 위에서 여러 시간 떠다녔다는 무인기에 제대로 알리지도, 공습경보도 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만일 워싱톤이나 동경이 이랬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는 무기력증? 자포자기나 체념인가? 어쨌든 누구처럼 아침에는 개 데리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회식하러 간 뉴스는 진짜 해외토픽감 아니요?
요즈음 제대로인 언론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듯, 정부감시를 완전히 포기한 언론이 존재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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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도 감찰팀?
이 정부 하는 일마다 이해되지 않는 게 많지만, 월요일이던가 인터넷 동아일보에 「대통령실 “신설 감찰팀 사무실 필요…사이버司 일부 비워라” 논란」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오. 현재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데, 사이버司가 용산에 있다가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버렸다던데, (큰일이요!)
8일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司)가 사용중인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는데, 내가 이상히 여긴 것은 2가지요. 대통령실에 감찰팀을 따로 만든다?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정보단을 두어 인사 검증기능을,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난리가 나더니(여기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나? 등등), 여태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은 원래 폐지된 민정수석실 소관 아니었나? 그런 비서관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 감찰팀을 따로 둔다고?
어째 세상 천지, 사방이 모두 검찰, 감찰, 경찰 등 찰(察)로 둘러싸인 기분이요. 나도 예전 총리실에 있던 공직기강팀에 있은 적이 있는데 말이요. 거기다 이 정부 들어 감사원까지 예전 사안 어쩌구 캐는데 전력을 다하던데… 어디 공직자가 숨막혀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소? 사방이 감시자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애초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며, 용산의 국방부를 비워 대통령집무실, 외교부 공관을 비워 대통령 관저로 쓰면서 슬그머니 연말부터(?) 예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 만찬 등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던데, 대통령 동선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경호부담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은 또 얼마일까?
출근때마다 기자를 만난다고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슬그머니 중단(11월 18일부터)하더니, 새해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우리 역사상 처음이라던가?), 언론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가 남이요? 북이요?
이런 행태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2월 26일 北 무인기 침공을 초래한 게 아닐까? 경찰이 대통령의 출퇴근 등 동선에 신경을 쓰다가 인력배치를 하지 않아 159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되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방사로 흩어지며 지휘체계가 흔들리더니, 합참·1군단과 수방사간 정보연계조차 안되는 한심한 나라가 된 것 아니오?
내가 현역으로 있던 1980년대에도 적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즉시 공습경보가 울리던 나라였는데, 4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제대로 알지도, 대 국민 경보조차 하지 못하고 10일 정도 지나더니 ‘이랬던 것 같다’ 발표하는 정도로 후져졌을 줄이야?
그때는 북한의 AN-2기의 습격 가능성에 대한 방공대책에 전군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등에서 무인기·드론 전쟁이 잦은데도 대응하지 못했으니 이건 누구의 책임이요?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고? 아예 이승만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던지.
앞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만나고 싶소.
H형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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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발언자료(백악관 보도자료 2023년 1월 2일 )
Remarks by President Biden After Marine One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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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ROOM
SPEECHES AND REMARKS
South Lawn
4:35 P.M. EST
Q Why is it important to go with Mitch McConnell to Kentucky?
THE PRESIDENT: It’s his state. That’s the reason. Because —
Q Why is that significant, to be with McConnell there?
THE PRESIDENT: We’ve been friends a long time. I don’t — everybody is talking about how significant it is. It has nothing to do about our relationship. It’s always been (inaudible). It’s a giant bridge, man. It’s a lot of money. It’s important.
Q Mr. President,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THE PRESIDENT: No.
4:36 P.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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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우면산
20230104 관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