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나?

by 신윤수

Apr 14. 2023

H형! 세상이 온통 짙은 미세먼지에 싸여있소. 요즘은 중국발이 아니라 미국발이라고 해야 하나? 용산(대통령실)발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 주는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천조국 미국의 도청 이야기라오. 문서 유출자도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도청당한 피해자(?)라는 우리 대통령실은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1. 우리는 도청당한 적 없다

2. 도청당했더라도 악의는 없었다, 즉 ‘착한 도청’이다

3. 상당수 자료는 위조되었다

나는 이런 게 말 되는지 모르겠던데, 왜냐하면 말이 서로 꼬여 해석 자체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런 걸 두고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이런 해명이 다 진실이 아닌 게 밝혀지는 것 같습디다. 4월 말 미국을 국빈(國賓)인지로 방문하려고, 용산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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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토끼해, 회색빛 거짓말

H형, 올해가 ‘검은 토끼해’라는데, 떡국은 드셨나요. 떡국은 장수를 누림과 동시에 재물과 복을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나도 떡국을 먹었는데--- 검고 하얀 걸 합하면 회색이 되나요? 올해 떡국을 잘못 먹었나 내게 보이는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회색빛 난맥상이 되어 있으니 말이요.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를 보다가, 지금은 꼬부랑글씨책 『미국독립혁명의 대의명분』 (더 글로리어스 코즈)을 들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은 단어도 다 까먹고, 방송도 잘 들리지 않아선데, 두터운 책인데 언제 끝나려나.(현재 350쪽/ 736쪽 중)

『The Glorious Cause, The American Revolution, 1763-1789』

로버트 미들코프(Robert Middlekauff)

‘The Oxfor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 Tour de force---The Cause was glorious; the book is too.’

- Washington Post Book World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디다(136쪽).

‘18세기 의회의원(commomwealthmen)에게 가장 좋은 제도는 혼합 정체로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혼합이다.’

‘They praised the mixed constitution of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and they attributed English liberty to it---’

참 그럴듯하다고 보았어요, 그때는 공화국이 드물었으니, 나라에 군주(1인), 귀족(소수), 인민(일반인)이 있어 각자 역할을 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지요. 이걸 대통령이나 총리, 의회, 시민으로 바꾸어 놓으면 지금과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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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화낼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시민은 정권이 잘못된 경우에는 끌어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daum)백과에서 ‘저항권’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 抵抗權

요약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개인 또는 국민의 권리.

반항권이라고도 함.’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 하나는 오로지 실정법 이외의 질서를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여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가리켜 저항권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로지 초실정법적, 자연법적인 존재로서 저항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정법 속에 저항권을 규정해도 그것은 고작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하나의 실정법상의 헌법옹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저항의 권리는 실정법상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이 2가지의 '저항권'은 각각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며,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실정법상의 저항권이 헌법보장의 한 형태임에 반해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저항권의 이름 아래 이들 2가지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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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의 역사에서는 마그나카르타, 로크,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혁명 등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4·19혁명(1960년), 5·18민주화운동(1980년)가 있었고, 2016년 촛불집회도 저항권을 행사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소개한 남정현의 『분지, Land of Excrement』,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에 이어 이번에는 진 샤프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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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진 샤프, 백지은 옮김, 현실문화, 2015

이 책은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출간,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총 10장 중 마지막 3장은 정치적 저항의 실행(8장), 독재정권의 와해(9장),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토대(10장)입니다. 바쁘면 110쪽에서 138쪽만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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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는 언제까지?

이번주(4.5~11)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morning consult>의 세계 22개 나라 지도자 중 윤 대통령이 지지 19%, 반대 74%로 22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1위는 인도의 모디가 지지 76%, 반대 20%이고, 미국 바이든은 지지 41%, 반대 51%, 일본 기시다는 지지 29%, 반대 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