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를 G8에 끼워줄까?
H형!
나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 초청받아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모양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尹대통령 일정을 보니 이번 회의가 무언지, 그리고 왜 모이는지 그냥 알만합디다.
우리 말고도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회의에 초대받은 모양인데(혹시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원래 선진국이라 뻐기는 7개 국가의 들러리에 끼려고(특히 이번 회의 개최국 일본의 맘에 들려고) 현 정부가 무척 노력한 모양인데 참 찌질해 보이네요.
이러려고 ‘100년 전 일’에 일본이 무릎 꿇을 일 없다고 했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역사 덮기’를 하자고 했나?
꼭 100년 전 일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에서 약 6천명의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지요.
한편, 종전 핵우산에서 별 진전이 없는 ‘워싱턴 선언’인지 어쩌고 하며, 미국 의사당에서 영어실력을 뽐낸 일도 있었고요. 마침 오늘자,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즉시 핵보복’과 ‘핵공유’, 워싱턴 선언 복기해 보니>라는 기사가 있어 일부를 옮깁니다. 내가 애초 생각했던 것과 꼭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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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핵보복’과 ‘핵공유’, 워싱턴 선언 복기해 보니 (중앙일보)
김필규의 글로벌 아이, 20230519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즉시(Immediate)’라는 단어였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즉시’ 대응해 달라는 게 한국 측 요구였지만, 미국에선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날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이 단어 대신 ‘Swift’가 들어갔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즉시’보다 ‘신속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당장 하기보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빨리한다는 뉘앙스란 부연 설명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한글본에선 이를 ‘즉각적 대응’이라고 해석해 썼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 회담 후 워싱턴 선언을 냈다. [뉴스1]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측 반응에 관해 묻자 케이건은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를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작정한 듯 말했다. 다른 기자가 “내일 당장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케이건의 입장은 단호했다.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의에 따르면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과적으로 방미 전부터 회자했던 ‘즉시 핵 보복’이나 ‘핵 공유’는 이번 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빈방문의 흥분을 거둬내고 워싱턴 선언을 복기하면, 가속기를 누르는 한국과 브레이크를 밟는 미국이 곳곳에 보인다. 안심할만한 수준의 확장억제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중앙일보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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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에 캐나다도 끼워줬는데
G7의 유래를 보니, 캐나다를 종전의 G6에 끼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서방 5개국에 일본까지 모이던 G6에 캐나다를 끼워주고, 가끔 러시아도 초청하는 바람에 G8 또는 G7+1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G7에는 우리와 비슷한(?) 국력인 캐나다, 이탈리아가 끼어 있으니, 우리도 여기 끼워달라는 모양인데 이게 쉽게 되겠소? 일본이 동의할지 모르고(일본은 원래 아시아에서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력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말이요.
인터넷에서 최근 5년의 세계 경제력 순위를 찾아보았습니다. 1등에서 3등은 늘 미국, 중국, 일본의 순서지만 우리가 속한 10위 정도(8등에서 13등)은 순서가 바뀝니다. 최근(2023년 4월)에 우리는 12위, 그래도 직전보다 1등 올랐네요.
* 2023년 4월 추정 순위
이탈리아(8위), 캐나다(9위), 브라질(10위), 러시아(11위), 대한민국(12위), 호주(13위)
* 최근 5년간 순위 변동
대한민국 12등(2023.4월), 13등(2022), 11등(2021), 10등(2020), 12등(2019)
이탈리아 8등(2023.4월), 10등(2022), 8등(2021), 8등(2020), 8등(2019)
캐나다 9등(2023.4월), 9등(2022), 9등(2021), 9등(2020), 10등(2019)
러시아 11등(2023.4월), 8등(2022), 10등(2021), 11등(2020), 11등(2019)
(IMF기준, 인터넷에서)
그런데 G7, G8에 관심 두지 말고 당장 먹고살 일부터 걱정하자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일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 경제활동과 무역거래에 지장을 받는지 모르겠다오.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전 세계 무역을 주름잡을 때, 그들은 80년 동안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하면서도 이곳저곳과 거래하면서 이득을 챙겼고, 남들의 전쟁에는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재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왜 남의 전쟁에 관심을 두는지? 내 코가 석자 아닌가요. 무역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드는 절박한 상황에 뭘 하는지 모르겠소.
우리는 전체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세계 전체를 상대로 대화하고 거래하며 평화를 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안세경세(安世經世)의 이론이라오.
H형! 그럼 또 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