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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의 총정리

자! 그러면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서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를 보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때 기준은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다음으로 원칙으로 돌아와서 순차적으로 민사적인 수단을 생각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 과정 중 1, 2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단계의 수단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염두에 두었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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