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브런치북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16화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의 총정리
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자! 그러면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서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를 보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때 기준은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다음으로 원칙으로 돌아와서 순차적으로 민사적인 수단을 생각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 과정 중 1, 2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단계의 수단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염두에 두었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eyword
사기
총정리
종합
Brunch Book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1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5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16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 정리
17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18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brunch book
전체 목차 보기 (총 23화)
11
댓글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런치에 로그인하고 댓글을 입력해보세요!
김수혁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정론
직업
변호사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상식을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84
제안하기
구독
이전 15화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다음 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