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책 읽기 ⑯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서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미리 들려드리고 싶다. ...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나(작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해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제1장. 국가란 무언인가 1 - 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용산 참사')에 나타난 국가
...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상가 세입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국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남일당 빌딩 농성을 선택했다.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즉각적 무력진압이었다. ... 거기서 죽어간 시민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대답이 나왔다.
첫째,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 ... 범죄와 무질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니,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 할 일을 했다 ...
둘재,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 남일당 빌딩 농성은 개발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을 한편으로 하고 세입자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집단적인 이익분쟁이었다. 민간의 이익분쟁에 곧바로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시각이다. ... 국가란 곧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기득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임 ... 이런 국가는 기득권자만을 떠받드는 '계급지배의 도구'이다. ...
넷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국가는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리켜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 토마스 홉스 ...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 ...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이론이다.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1651년 영국 철학자 홉스가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 [리바이어던]을 출간했다. 홉스는 '사회계약'이 국가의 기원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 국가는 ...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 ... 불안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공동의 권력을 세운 것이다.
...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한 사회계약을 홉스는 신약(信約)이라고 했다.
*전제군주제 - 홉스의 이상국가
주권자인 왕에게 무소불위의 전제적 권력을 부여한 이유는 세상이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국가가 없다면 - 소말리아와 시리아
내전 기간 소말이아 영토 안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합법적 권력주체가 없었다. 소말리아 국민들의 삶은 군사독재정권이 강권통치를 자행했던 때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리바이어던] 이후에 출현한 어떤 국가론도 ...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이 물리적 폭력이며 오로지 국가만이 폭력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국가는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적이 없다.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정당한 폭력'을 국가가 인수한 것도 결코 아니다. ... 누군가 먼저 압도적인 폭력을 축적한 다음 국가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합법화했다. 법을 정하여 국가 폭력을 합법화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의 기능이다.
경찰력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을 때 남는 것은 국가의 외적인 힘인 군대뿐이다. 권력자들은 혁명의 위기에 봉착하면 이 외적인 힘을 내부로 돌려 국민의 저항을 분쇄하려 한다. ...
군 지휘관들이 군대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님을 선언하고 정부의 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검정인 두려움,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하고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의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출현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밸리를 추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괴의 침약'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념형 보수 - 국가주의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래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잘 무너지지 않으며, 외환위기를 일으키거나 차떼기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들통나 무너지는 경우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세력을 재건한다. ... 이런 유권자들은 자유, 인권, 노동권, 평등권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반드시 제약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 장애인 ... 복지지출 ...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 보수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 잘못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은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북한 체제와 권력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인은 사상을 의심받는다. 국가안보를 도와주는 미국과 미군을 비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단순 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다.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 - 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속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혜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로크는 사회계약을 어느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치권력은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도 필요하지 않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이론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소극적 이론이다.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 스미스
사회가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계약하고 거래하고 교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시장에서 공공재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그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데도 시장거래나 계약을 통해 보상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론적으로 보상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등대, 도로, 자연보호 ...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창안함으로써 자본가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한 사람처럼 알려져 있는데, ... [국부론] 곳곳에서 집단적 궁핍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연민을 표하면서, 분업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각자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저절로 국부 증진이라는 공동선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은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세계를 호령했다. ... 그러나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일종의 우화 또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론적 파산은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가 선고했다. ... 스미스가 논증한 조화로운 균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루소
루소는 정치색이 훨씬 더 뚜렷한 급진적 국가론을 펼쳤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계약론에 끌어들인 것이다.
로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루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와 정부의 구별은 이론적인 문제일 뿐이다. 현실에서 국가의 행위는 모두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가 있어야 국가의 의지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 '국가의 의지'는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곧 정부이고 국가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개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을 '반정부'라 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반국가'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더 큰 권위 뒤에 숨는 전략이다.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 밀
자유주의 국가론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한 인물은 밀이다. ... 정당한 권력이 법률을 통해서 제약하는 경우에도 공동사회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 ...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다. ... 셋째는 결사(結社)의 자유다.
밀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 첫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가 없는 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어떤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일부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 셋째,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간직하게 된다. 넷째, 소수 의견에 침묵을 강요하면 다수 의견 또는 통설이 독단적 구호로 전락해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강력하고 진심 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소로
자유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작은 국가 또는 작은 정부를 좋아한다.
*시장형 보수 - 자유주의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정치적 기본 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자기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 자유주의자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을 제약하는 데 반대한다.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선호한다.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 - 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주장은 다르지만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본다는 점에서 이 둘(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같은 철학적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의 통일이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가운데 노동자의 생존 또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몫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윤의 형태로 착취한다.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편입된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실체적인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법적·정치적 상부구조가 조성되며, 또 거기에 여러 형태의 사회적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마크르스)가 꿈꾸었던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였다. 계급적 적대관계가 없고, 삶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들이 서로 상생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세상 ...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이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강령을 삭제한 지 이미 60년이 넘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의 꿈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점진적 개선이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다.
법률 위반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어쩔 수 없이 처벌하는 경우에도 매우 가볍게 하고, 그나마 얼마 가지 않아 사면 복권시킨다. 반면 대량 해고에 직면한 노동조합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용납하지 않으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적용해 억압하고 고립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