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하라 사교육

제발 주변에 좋은 학원이 많았으면

사교육은 마약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모순 중 하나가 사교육 억제다. 마약을 단속하듯이 사교육은 단속하고 규제한다. 늘 사교육 억제는 당연하고 공공의 선처럼 정부나 정치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왜? 사교육은 왜 단속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 또는 맞춤 교육은 하지 마'와 같은 문장이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맞는 것인가? 간단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사교육 억제, 사교육 규제는 늘 공공선처럼 당연시된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누가 피해보는가? 결국 돈 없는 서민이다.

사교육 억제의 논리는 교육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다. 공정하게 살자는 것이다. 공평하게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공정한 경쟁과 차별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실제는 흙수저 나무수저 은수저 금수저 나뉘어있는데 눈 가리고 다 은수저나 금수저로 착닫하고 살라는 말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엉망이다. 정부가, 공공교육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재를 털어서 정부가 시켜야 할 교육을 대신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 교육예산은 적고 가계부채는 늘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정부가 도와주지를 않는다. 정부가 공교육에서 모두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 주든지 그럼.. 아니 사교육비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지...  

샤넬백은 가격 규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사교육 교제는 초등부터 고3까지만 해당한다. 이들만 규제 대상이다. 대학생, 직장인은 공부하라고 장려하고 지원금도 준다. 당연하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초중고등생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고 장려하고 지원금도 정부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교육비, 교육시간을 제한받는다. 수업은 10시에 마쳐야 하고 수업료는 상한선이 있다. 모든 강사가 모든 학원이 모두 지켜야 한다. 강사와 교육의 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게 교육이다.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강사급에 따라 강의료나 컨설팅비가 10만 원에서 수억까지 천지차이다. 그런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모두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 논리는 비싸면 공정하지 못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럼 명품백은 왜 비싸도 되는가?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샤넬백 구찌 백도 공정을 위해 상한선을 100만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일 에르메스 백을 100만 원으로 상한을 조정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사교육시장에서는 적용된다. 완전히 정치논리다.

정말 공정이 문제고 위화감이 문제면 모든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될일 아닌가? 사교육시장이 수십조라고 하던데 일 년에 수십조 교육예산 투자하면 일자리도 늘고, 민간 소비도 늘어서 오히려 경제부흥에는 도움이 될 일이다.

초중고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지방이라서 사교육은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 7시 30분에 아침 보충수업을 시작으로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12시까지 서울대반 보충수업 공짜로 받아서 운 좋게 서울대 92학번이 되었다. 그래서 사교육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랐고, 여전히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내 아이가 초등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이가 초등생이 되면서부터 필요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생겼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부모가 손수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 음악이나 체육 바둑 같은 교육시설이 필요해졌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나았다. 중학교 진학하면서 내신대비, 수능 선행을 하려니 좋은 학원, 좋은 강사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사람들은 선행을 학원이 부추기므로 학원이 사교육의 진원지라고 한다.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수학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능 대비가 아니라 내신 대비다. 그 공정하다는 수시로 대학가기 위해서는 내신을 잘 봐야 하고 내신을 잘하려면 천재가 아닌 이상 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를 학교가 만들어 놨다. 그나마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상계동이나 압구정동이나 근처게 학원가가 있으면 다행이다. 아니면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교 구조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서는 학원은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하고 공급이 있으려면 규제가 없어야 한다. 대치동급 학원이 아니라도 좋은 학원이 접근 가능하게 많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다. 도대체 왜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지... 왜 공부를 못하게 말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이 그러니 따를 수밖에.

정치논리 교육논리

사교육 억제는 완전히 정치 논리다. 왠지 공정한 거 같고 좋아 보이고, 사회선인거 같다. 그러나 사교육억제는 완전히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현재 중국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심한 나라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2022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주석은 위대한 결단을 한다. 모든 사교육을 막아버렸다. 그 잘 나가던 신동방 기업도 부도직전으로 주가가 휴지 조각이 있다. 정책 시행 1년 후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 신동방은 변형적 형태로 살아났고(다음 편에서 후술 한다), 교육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돈 있는 계층은 끼리끼리 과외, 비밀학원에 얘들을 보내고, 가난한 계층은 그나마 받던 교육마저 기회가 차단됐다.  무엇이든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품질은 낮아진다. 그래서 자본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거나 질 낮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10시까지라도 학원을 하게 하니까 현우진의 그 좋은 수학강의를 수십만 원에 인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치 논리는 늘 포장과 실질이 다르다. 공정이라는 외피가 쓰인 사교육억제는 사실 가장 불공정하다. 자유로워야 질 좋은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학부모들은 선택지가 늘어난다. 교육의 핵심은 맞춤교육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으려면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이라는 정치 논리로 사교육을 억제하면 맞춤 교육이라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어떻게든 맞춤 교육이 가능한 금수저들은 어떻게든 최상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다. 더많은 더질좋은 교육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할일은 자기 자식들 해외로 조기유학 보내는게 아니라 교육 규제를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