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과 날줄, 사유의 확장 1. 자본의 미스터리, 지혜의 족보 2부
씨줄과 날줄, 사유의 확장 1. 자본의 미스터리, 지혜의 족보 2부
(연관성이 있는 2권 이상의 책을 엮어 사유의 폭을 확장하는 이야깃거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재산권은 입법가들이 그것을 규정할 때보다
사람들이 동의할 때 훨씬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로버트 쿠터, 토마스 울렌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도 재산 체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무려 180년 동안이나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다섯 가지 편견이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영역이나 지하 영역에 은신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다.
부동산은 합법적인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주들이 합법적으로 측량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법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
기존의 불법적인 규약이나 사회계약은 무시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정치 리더십이 없이도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초기 미국은 '선매권'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제도를 통해 어떤 토지에 대한 공개적인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토지를 개간한 정착민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을 허가하였다. 이 원칙은 이후 200년 동안 미국의 불법적인 재산 규약을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불법적인 재산권의 승인과 통합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경제의 중심지와 자본의 생성지가 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 중대한 현상은 재산권에 대한 혁명이었다.
불법적인 영역을 통합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오직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때만 합법적인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후세에 알려준 셈이다.
정리: 합법적인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전략도 없이 불법적인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합법적인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성향이 있다.
2017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블록체인 회사 비트퓨리 그룹과 손잡고
국가 기록과 자국 국민들의 재산, 신분 정보를 블록체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르난도 데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중
블록체인은 동시에 모든 노드의 기록을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다.(분산성)
앞선 블록의 거래기록을 바꾸려면 뒤의 모든 블록을 바꾸어야 한다.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계산에 동원되는 에너지가 천문학적 수치가 되어버린다.(시간 개념)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도 고칠 수 없어야 한다.(탈중앙화)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뭔가를 새겨 넣으면 그 기록은 진본이다. 나중에 누군가 변경할 수 없다.
거대한 분산장부(블록체인)는 그 자체가 화폐요 은행이며 등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은 토큰 경제와 결합할 때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안전한 지불과 자산 이전'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다음 3가지 속성 덕분이다.
블록체인 토큰의 속성 3가지 : 미분화, 상시 유동화, 글로벌
아주 작게 쪼갤 수 있고, 언제든 사고팔 수 있으며 지구촌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다.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극소 단위로 분할하므로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해 준다.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과 토큰은 경제의 포용성을 극대화하므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글로벌 자본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구 소련 지역, 중남미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가진 죽은 자본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자산 (블록체인에 소유권 명시하면)▶ 재산 (토큰화하여 새로운 곳에 투자해서 가치를 창출하면) ▶ 자본
운송비나 제삼자의 보증 없이 가치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이다.
자신이 모아 온 부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인정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숨기지 않고 투자를 통해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에르난도 데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