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리전쟁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용병 1만여 명이 속속 우크라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 이제 우크라 군과 전투를 벌이는 일이 남았다.

북한이 용병을 파견함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확대, 악화되고 정부는 우크라에 강력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 같다.

미국은 은근히 한국의 강력한 무기 지원 등 협조를 기대할 것이다. 종전 후 5조 달러에 이르는 우크라 재건 시장에서 한국의 지분은 미국과 EU, 우크라의 결정에 의하게 된다. 막대한 경제 효과가 유발되는 이것을 간과할 수도 없다.

우크라 대통령 젤렌스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의 분단을 끝낼 기회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추기고 있다.

야당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건 타당하지만 대안 제시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맹방의 일원으로서 우크라 지원을 회피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념에 어긋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가치 만을 외치면서 덥석 전쟁에 적극 개입해서는 안된다. 팽팽하고 일촉즉발 적인 북한과의 직접 충돌이나 그리 나쁘지 않았던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북이 다른 나라에서 대리 전쟁하는 상황은 한반도의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무기 지원, 인도적 구호 물품 지원 등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 큰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제정치의 장기판을 잘못 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외교의 신이 강림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