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218. 성년후견제도는 비록 어떤 상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법률적 텍스트가 술술 읽힌 것은, 저자가 흥미로운 판례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에 대해 길지 않은 글들을 묶어 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울메이트〉를 떠올리며 책에 나온 양육권 관련 법률지식이 어떻게 영화에 적용될 수 있을까 상상했다. 부담부증여는 특정 장학금의 조건부적인 특성(타 분야 진로선택 시 반환)을 상기시켰다. 행정상 편의를 위한 이혼 사례의 언급에서는 영화 〈세기말의 사랑〉이, 사실혼 당사자들이 갖는 사회적 효과를 읽으면서는 백남준의 청혼 일화가 떠올랐다. 〈넛지〉에서 저자가 다양한 결혼의 형태에 대해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인구구성 앞에서 사실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읽자니 가정은 사회에서 모순의 최소단위가 아닌가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