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전쟁

경제라는 이름의 전쟁 6/6

Seoul Seoul Series no.53 인천국제공항

2024/3/14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두고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에 이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 없는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런 싸움이 국경을 넘을 때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경 안에서도 언제나 다툼과 싸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싸움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경 안의 싸움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민주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다른 점이 있다며 법의 경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싸움의 선봉에 선 것이 정치권력이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면 먼저 정치권력의 힘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법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상대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비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욕하면서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투쟁이든 경쟁이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어서는 최대한 비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모두 법의 경계선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법의 경계선이라는 게 분명하지도 않고 단단히 고정된 것도 아니기에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동원하고 궤변을 써서라도 법의 경계선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움직이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진 이유로 SNS를 꼽습니다. SNS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많은 정보들이 예외 없이 나름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바이어스를 가진 정보만 찾습니다. 바이어스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견해의 차이는 커지기만 하고 사회분열이 가속화됩니다. 내편이냐 아니냐가 지배적 판단 기준이 되고 사리에 맞고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미국에서 리튬과 구리 채굴을 둘러싼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길은 이 두 광물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굴과 제련은 주변지역의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대대로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오던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는 데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십상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