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의식이 가는 대로 쓰는 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초등교육에서부터 배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특히, 최근 사회현상을 보면 특정 집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말할 때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등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답을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반대로 원칙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이익을 보며 사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점점 변화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결국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는 점점 편법과 위법만이 남게 될 것이고 먼 미래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나타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겠지만, 최근 사회현상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된다.

법과 원칙의 준수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예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