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실무-목차
------------------------------------------------------------------------------------------
[ 머리말 ]
관리단 대표가 알아야 할 사무, 알면 대박, 모르면 위태로워진다.
이 책은 법률에 바탕을 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관리단을 운영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등 실무를 중점적으로 법률과 판례, 중요서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실무를 다룬 국내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법률전문가들이 펴낸 기존의 분쟁에 관한 판례 위주의 서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집단 중 하나인데 대부분 실무착오에서 비롯된다. 이는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구분소유자 수 또는 의결권의 5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관리단 대표는 평생 직종이다.
- 구분소유자 수 또는 의결권의 5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은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다. ---------------------------------------------------------------------------------------------
[ 목차 ]
[ 머리말 ]
제1부. 기초상식
1. 집합건물이란?
2. 중요한 용어의 정의
3. 투자적 또는 직업적 관점에서의 집합건물
4. 관리단 성립 요건과 구분소유자(구성원)
제2부.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의 의무
2. 관리인의 선임 등
3. 관리인의 선임 신고
4. 임시관리인 선임 등
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6. 관리인의 사무 중 보고의무 등
제3부.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의 구성
2. 관리위원의 임기 및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3.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4. 관리위원회의 소집
5.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6. 관리위원회의 운영
7. 관리위원회 의사록
제4부. 회계감사
1.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1(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2.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2(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
3.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4.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5부. 관리인의 일상적 사무
1. 일상적 건물관리사무의 위임
2. 관리단 직영 건물관리
3. 전문업체 위탁 건물관리
4. 관리사무소장 사무의 감독
5. 특별(장기)수선충당금
제6부. 정기 관리단 집회
1. 정기집회 보고사항
2. 정기집회 안건
제7부. 임시 관리단 집회
1. 집회의 안건
2. 집회의 소집통지
3. 집회의 개최
4. 집회의 결과 발표 및 의사록 작성 방법
5. 의결 정족수 및 참가자격
6.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8부. 서면 등에 의한 합의
1. ‘서면의 의한 합의’의 방법
2. ‘서면의 의한 합의’의 대법원 판례
제9부. 결의 취소의 소
1. 집회 무효 사유와 결의 취소의 사유
2.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
3. 흠결의 치유(추인결의)
제10부. 각종 서식의 예
1. 관리단 관리인(대표) 모집공고
2. 관리인 및 관리위원 후보 모집결과 통보
3. 정기집회 소집공고
4. 정기집회 보고사항
5. 관리위원회 소집요청서
6.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안내
7. 임시집회 서면 표결지
8. 임시집회 약식 표결지
9. 임시집회 결과 안내
10. 임시집회 의사록
제11부. 중요판례 모음
판례 1. 관리단의 당연설립
판례 2. 집회 결의 취소 사유
판례 3. 결의 추인의 효과
판례 4. 건물관리 위임계약의 해지
판례 5. 특별승계인의 공용관리비 승계
판례 6. 관리단의 공용관리비 징수권한
판례 7. 서면에 의한 합의
판례 8. 위탁회사의 관리비 청구소송 당사자
판례 9.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의무
판례 10. 공유자의 연대책임
판례 11. 특별승계인의 관리비부담 범위
판례 12. 총회결의 없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13. 수분양자의 묵시적 서면합의
판례 14. 관리인 해임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판례 15. 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수
판례 16.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판례 17. 단전단수의 조건
판례 18. 제척기간
판례 19.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
판례 20. 특별수선충당금 전용, 횡령죄
[부록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집합건물법 )
[부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