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탄압에 담긴 저의
[담장 너머] 성원
한 입으로 두 말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는 행사를 하는데 저도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코미디를 없애는 것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사극과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정치권력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생태계가 잘 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복지하면 소위 먹고사는 기초생활 보장하고 아플 때 최소한 치료받게 해주는 것만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영역에도 복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정부가 막대한 문화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문화에 재정 많이 투입하고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자신의 혼을 발산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소수의 그야말로 최고 일류 스타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절벽 가까이 다와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튼튼한 문화 기반을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위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SNL 코리아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집권한 이래 정권은 대대적인 문화예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가 재밌게 봤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던 정치 풍자는 경고, 예산·보조금 삭감 혹은 폐지, 고소, 행사 중단, 기습 철거 등의 갖은 방법으로 ‘입막음’ 당했다. ‘문화예술에 수요가 창출되는 시스템’ 대신 자리한 것은 제도화된 검열이었고, ‘복지와 많은 양의 재정 투입’ 대신 돌아온 것은 영화·출판·독서 등의 분야에 대한 막대한 양의 예산 삭감이었다. 그가 지적했던 ‘일류 스타들의 독점’ 경향은 정권의 경쟁주의·성과주의적 문화 정책 집행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튼튼한 문화 기반을 가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상’은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들을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존재로 몰아가고 문화예술이 지니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한 채 오로지 자본을 불리는 데만 매몰된 극단적인 태도를 보면 의문이 든다. 정권이 정말 제거하고 싶은 요소는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인가? 아니면 평등, 연대, 진보적 가치인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개별 탄압 사건을 짚어보고, 탄압이 지닌 저의와 이러한 행위가 어떤 맥락을 지우고 무엇을 위협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심기를 거스르면 생기는 일
2022년 5월 광주광역시가 ‘호명 5·18거리미술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걸리자 보조금 지원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후원을 취소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진흥원 주최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 ‘윤석열차’가 학생의 창작 욕구를 고취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검열
2022년 11월 용산경찰서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작가를 검찰에 송치
2023년 1월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풍자한 작품 80여 점이 기획된 <굿바이전> 전시 허가를 번복하며 9일 새벽에 기습 철거
2023년 3월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효자동 약사천에 걸린 지역 시인들의 작품 중 김건희 여사 풍자 시 ‘후작시인’을 무통보 철거
2023년 4월 굿바이전 기습 철거 이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해 사전검열을 제도화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틱톡 등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
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을 풍자한 영상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2022년 10월, 한국만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거머쥔 작품인 '윤석열차'는 당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높이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문체부의 ‘경고’를 받았다. 역대 수상작을 살펴봤을 때 ‘정치·사회 풍자’는 단골 소재였음에도, 유례없는 일인 양 반응한 것이다. 다음 해 4월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의 해당 경고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체부의 조치가 공모전 및 전시 종료 후 이뤄져 인권침해 해당성이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며 검토할 자격조차 없다는 뜻인 ‘각하’를 결정했다. 그해 문체부와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경기도교육청은 다시 열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후원단체 명단에서 빠졌으며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48% 감액 당했다. 공모전 대상과 금상 수여자도 각각 문체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으로 바뀌었고 수상작 전시회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자유 주제가 아닌 지정 주제로 변경되었는데, 자유 주제 선택지가 없어진 것은 2000년 학생만화공모전이 시작된 이래 초유의 일이다.
2024년 2월 23일에는-여당 추천 위원들로 독점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긴급심의를 열고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을 긴급 심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 등 언론에 의해 보도가 확산되며 총선을 앞두어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포감이 조성됐다. 그러나 방심위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해 11월에 틱톡 등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딥페이크가 아닌 2022년 TV조선에서 방영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연설을 짜깁기한 것이었다. 방심위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명예훼손 조항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만에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날 속전속결로 시정요구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경찰청의 공문에는 ‘사회혼란’이라는 말도, ‘딥페이크’라는 말도 없었으나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된 뒤 갑자기 딥페이크 정보로 탈바꿈되더니 ‘사회혼란 야기’ 정보 담당부서인 정보문화보호팀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긴급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방심위 내부 규정상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하면 제3자도 심의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작년에 게시된, 가상으로 꾸몄음을 명시하고 있는 영상을 두고 ‘긴급심의’를 열어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은 당혹스러움을 자아낸다. 이는 단순 풍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명분을 만들어내는 과잉 행정이자 방심위가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편린이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받거나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풍자는 이러한 표현 방식 중 하나로, 위계의 상층인 권력을 비판하는 행위다. 기득권자들이 과시하는 그 권력의 기반이 얼마나 허위와 부당함으로 가득한지 통렬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풍자는 역사 속 수많은 형태의 권력 관계 속에서 피착취자들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일종의 고유한 무기로 기능해왔고, 예술은 그 주된 형식이었다.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공직자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에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주요 대상이라는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향한 풍자 역시 그 자체로 마땅하다. 대법원은 공론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판례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하며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풍자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조롱으로 치부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갖은 방법으로 ‘입막음’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사안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역사적 맥락에서 근대국가에서의 독재 징후는 풍자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그의 행동 양상은 독재에 대한 저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견은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도출된 합의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권이 풍자예술을 대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리 수행자일 뿐인 그에게 독재라는 범죄가 허용된 양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위헌적 태도이며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고자 공권력이 동원되는 촌극으로 읽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유를 막는 힘
202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료주의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키워드의 나열이 전부인 중점 과제를 발표
2023년 6월 경북 경산시가 제13회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에 조국·유시민이 지필한 책 등이 선정되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좌편향 항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행사 주최 측에 도서 선정 재고를 요구하고 이후 해당 책을 선정 도서에서 제외
2023년 7월 충남지사가 충남 일대의 공공도서관에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 ‘성혁명적 용어들’과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제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폐기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7종 도서에 대해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공표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영화·출판·독서 등 예산 대폭 삭감
2023년 9월 블랙리스트 핵심 관계자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재등용
2023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 조치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이듬해 3월에도 폐기 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1년 간 경기도 각 학교 도서관 내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됨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중심의 국가주의와 경쟁주의가 전제된 중점 과제를 발표
2024년 3월 정권이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2024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가 학생 대상 영화 교육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는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사업’ 입찰을 공고하며 ‘정치적 중립 소재 또는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
2024년 7월 극우 인사인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등용
윤석열 정권의 문화 정책은 삭감과 폐지의 연속이었다. 문화예술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65억원 삭감)이나 ‘영화 창·제작 지원’(62억원 삭감)과 같은 창작지원사업과 ‘예술의전당 지원’(110억원 삭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108억원 삭감)과 같은 문화 기반시설 육성 사업들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 4억원, 2018년부터 이어진 지역영화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8억원은 전액 삭감되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14억원에서 올해 6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국내외 영화제 지원 사업 예산은 50% 삭감되었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기에 몰린 예술인들을 위한 보육 시설 운영에 쓰이던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56억원 폐지)이나 ‘전통생활문화진흥’(117억원 폐지)과 같은 시민의 일상과 연결성이 높은 사업들도 폐지됐다.
도서관·서점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은 지난해에 견주어 52억 4천만원,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은 30억원 넘게 삭감됐다. ‘지역 서점 문화활동 지원’ 예산(6억 5천만원) 또한 모두 삭감돼,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오늘의 서점’, ‘심야책방’ 같은 사업들이 모조리 사라졌다. 정부가 선정·구매를 통해 양서 출판을 지원해온 ‘세종도서’ 사업은 지난해 정권이 ‘부실투성이’라 지적한 뒤 문학 분야 ‘문학나눔도서’ 사업과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25억원 줄었다. 한국 대표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도, 정권이 지난해 ‘수익금 보고·반환’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올해 배정된 도서전 예산(6억 7000만원)을 도서전 주최 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주지 않아 올해는 기부금과 회비, 참가비 등 협회 자체 비용으로 치러졌다. 이에 반해,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수출 전선의 강력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할 K-콘텐츠’를 지원하는 콘텐츠 산업 금융지원에는 1조 7700억원 규모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주도 성과 중심의 문화향유 사업에 지원을 집중했다. 정권이 사유를 깊이 있게 만드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고, 실체 없는 수사에 불과한 ‘K-컬처’ 중심의 국가주의와 경쟁주의가 전제된 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망한 것은 그마저도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정권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저지르고도 올해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듬해 1월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티켓값을 500원 내려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1)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실시된 정책으로 투자, 제작, 배급, 상영까지 각 단계별로 나누어 마련돼 있으며 특히 소규모 영화와 제작사를 지원하는 큰 축 중 하나다.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을 비롯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미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방문객이 줄어들며 예산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운영은 결국 영화표 가격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기금으로 다양한 영화 제작을 지원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민생부담완화라는 미명 하에 끊어버리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영화발전기금을 존치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예술 창작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이념 부처’로서 좌파 성향을 띈 시민단체들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예산 기조를 발표하며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를 위시한 문화예술계 전반을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한 정권의 행동의 배후에는 ‘좌파 문화예술 카르텔 탄압’이라는 의도가 존재한다. 의문점은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어떤 세력을 지칭하냐는 것이다. 담합, 카르텔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쥔 기업이나 인물들에 의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착취를 실행하기 위해 주로 선택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좌파라는 세력은 그 특성상 담합, 카르텔 따위의 권력 게임을 할 자원이 없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소수자성을 담지하는 중에 역설적으로 다수의 위치를 차지함에서 오는 단결의 가능성인데, 이는 파편화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좌초되고 있다. 좌파, 특히 좌파 예술인들은 하나의 이름표를 부여받았지만 서로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도 아니다. 굳이 공통점을 뽑는다면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졌다는 부분인데, 이것만으로 어떠한 세력화에 성공해 끈끈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장악 따위를 이뤄낼 구조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계 좌파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어디에서 그런 단초를 찾아냈는지 도리어 묻고 싶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좌파척결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은 우경화를 이뤄내기 위함이다. 이들의 목적은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지속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들 중 하나는 대중의 사유를 차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사유의 여지를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그것이 속한 사회 체제에 반동적인 성향을 가진 예술을 ‘불공정한 잣대를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포퓰리즘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가상의 적을 무찌르는 상황극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보수 정권의 오랜 허위·과장 광고인 ‘경제·안보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착취를 지속하며 기울어진 사회를 존속하는 것이 이들의 역학인 것이다.
정권은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을 생존시키고 싶어하지만, 외부의 억압적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생하는 문화와 예술이 있기에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공존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교류와 상호 영향의 과정이 실재한다. 일부 세력, 심지어 대통령에 의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제가 자행되고 사유의 여지가 거세되는 형국은 부조리하다.
재현수단 강탈로 공론장 기울이기
2022년 8월 EBS가 ‘EBS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금정굴 이야기’(고양경찰서가 우익 단체를 지휘하여 고양·파주 지역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송 불가 판정
2022년 10월 대전광역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개최 북콘서트에 각각 기후위기와 식단에 관한 책, 원전 문제를 다룬 소설, 자수성가한 미국의 하층민의 삶을 다룬 번역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작가들에 대해 좌파 이념이 깃들어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강연 취소 통보
2023년 5월 인천광역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여성영화제’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하지 않을 시 지원할 수 없음을 통보
2023년 6월 서초경찰서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모인 야간 문화제에서 현수막·몸자보를 이용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폭력 진압‧강제 해산 처리2)
2023년 6월 대통령경호처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오정희 작가가 홍보대사로 임명된 건에 대한 철회 기자회견을 마친 예술인들이 김건희 여사의 축사가 예정된 개막식에 참석하려 하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 “VIP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이들을 강제 진압‧퇴거 처리
2023년 10월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송파도서관이 공공상영회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려 한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 상영에 대해 특정 종교 단체들의 민원을 이유로 돌연 취소 통보
2023년 12월 국회의원회관 전시회 허가 자문위원회가 1999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신학철 작가의 작품 ‘모내기’를 재해석한 작품을 사회윤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전시 부적합 판단
2024년 2월 서울시가 4년간 지원해 오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을 미집행하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 민원과 사업 중단 사유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결격 사유 미공개로 일관
인천여성영화제 개막을 한 달여 앞둔 2023년 6월 12일, 인천시는 조직위원회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다. 인천시가 상영 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인천시가 이전 주최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됐던 작품이었다. 여성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인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 집행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집했다. 이는 예산을 빌미로 자행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임이 명백하다. 결국 영화제의 예산은 자체 모금과 공모 신청으로 조달됐으며, 일정이 하루 축소된 채 진행됐다. 이듬해인 24년도 영화제 예산에 대해서도, 시 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아예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반영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직위는 인천시가 공문으로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건은 참작처리되었고 인천시장에게 권고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출 요구가 내려졌다.
2024년 2월 2일에는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을 미집행하며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인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그리던 기존 매체를 비판하며,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매년 국내외 장애인권영화를 발굴해 상영했다. 영화제 측은 서울시의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2차 발표 심사를 거쳤다.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의 유일한 후보 단체로 경쟁단체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나면서 최종 탈락하게 됐다. 이 영화제는 서울시장의 당적을 막론하고 지난 4년간 계속해서 서울시에 의해 지원되었던 행사였으나, 올해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개최를 거부당했다. 영화제 측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결격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다. 모든 사안은 비공개로 알려줄 수 없다”며 명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이후 민원 접수, 정보 공개 청구 신청 등을 통해서도 결격 사유를 따져물었지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결격 사유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고, 추가 공모 계획이 없으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무산위기에 처했지만, 두 달 동안 이어진 시민 모금으로 영화제는 출품작을 줄이거나 배리어 프리 요소를 축소하는 일 없이 무사히 막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었다고 마냥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땅히 지원받았어야 할 문화예술 행사들이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갖은 노력으로 가까스로 진행되는 과정은 많은 피로와 지난한 과정을 수반한다. 언제까지나 민간 재원으로 탄압에 맞서는 방식에 기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행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부조리한 탄압에 당해 존재가 지워진 사건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사건들에서 문화예술과 종사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민감한’ 주제로 문화예술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판단 하에 혹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 이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반동적인 것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된다. 정권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예술로 재현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하는 행위에는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저해하고 평등, 연대,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한다. 이미 기울어진 공론장을 더 기울이는 공작은 소수자가 소수자로서 본인이 속한 계급을 대변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소수자 집단에게 그들의 실재를 드러내는 생존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재현수단을 빼앗는 행위이다. 이는 거브너와 그로스의 ‘상징적 소멸’ 개념을 빌려 설명할 수 있다. 상징적 소멸이란 상징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예 재현하지 않는 것, 또는 부정적인 면을 과장 또는 왜곡해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이들을 과소재현함으로써 상징적 소멸을 일으켜 그들을 주변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위로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문화예술적 재현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를 표면 위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시킴으로써 문제 의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저항적 사회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권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문화예술 콘텐츠는-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불가결하고 자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극단적’으로 여겨지는 시위나 항의를 동원하는 대신 추체험3) 등의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써 혐오에 대항하는, 인정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보수 정권에서 이를 두려워하여 통제한 예시로 박정희 정권의 동성애 재현에 대한 출판물 단속 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서구 세계에서 동성애 비범죄화 및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로 동성애자들의 저항과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던 때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런 세계사의 동향이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기만 해도 제재를 가했다. 가령 ‘동성애욕자의 고백수기’라는 표제 내용이 ‘잡지윤리강령 위반’한다며 잡지 ‘부부’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동성애를 근친상간과 함께 부도덕한 음담패설로 지목하여 단속하기도 했다. 동성애자를 성병의 원흉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직장 생활의 능률 저하, 퇴폐 문화 확산, 정신불안,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담론도 계속해서 유포되었다. 동성애는 사회적인 위기와 갈등의 순간마다 질서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담론에서조차 소외되어 갔다. 이러한 혐오는 누구든 상황에 따라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시키는 ‘다수의 환상’을 옹호하며 이들 집단을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는 우파 포퓰리즘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결국 공론장을 기울여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에 맞서
문화예술은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나아가 저항적 사회담론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참여 욕구 상승과 평등한 공론장 건설에 이바지한다. 반면 문화예술을 정권의 입맛대로 개조하고자 실행된, 앞서 설명한 갖은 종류의 ‘입막음’ 행위는 직접적인 탄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여타 집단이 자기검열을 수행하게 만들고 이를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확장시킨다. 즉,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 탄압은 절대적인 정답을 미리 설정해두고 이를 좇는 것이 아닌, 해석학적 한계를 지니는 주체들 간의 발화가 상호주관적이고 합의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조절되어 비로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관점이 형성되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정치적 폭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결국 주체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건설적인 미래를 지향할 자유는 사라지고, 윤석열 정권이 최우선으로 주창하는 가치인 남을 마음껏 혐오할 표현의 자유나 빈자를 원하는 만큼 착취할 신자유주의적 자유만이 허용되는 사회가 초래될 것이다.
반기를 드는 행위라는 말은 실질적 법 제‧개정이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머리띠를 동여매고 붉은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 소리치는 어떠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 허나 저항 행위는 비단 법 제정이나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는 방법론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동의청원이나 폼 등의 형식으로 개별 탄압 사건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금서 제정 논란이 인 책을 대출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가끔은 대형 멀티플렉스에 몇 주간 걸려있는 상업 영화가 아닌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에 찾아가 기획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권의 탄압 행위를 공론화하는 기사를 클릭해 조회수를 높이고 공감이나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도처에 존재할 것이다.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 하나로 분류된 한국 사회일지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변함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목소리와 행동이 되고, 시민 사회 내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민주주의적 불문율이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정권의 결정이 미봉책인 이유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 티켓값 부담의 주원인이지도 않고, 폐지한다고 해서 영화값이 500원 경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티켓값이 비싼 이유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구조와 폭리 때문이며, 영화 티켓값을 결정하는 것은 각 영화관의 재량이다. 영화관과 합의하여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 해도, 그 금액은 통신사 할인 등을 거쳐 관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티켓값의 3%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셈법과 이를 퍼나르는 다수 언론이 상품단가인 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영화값이 450원, 반올림 해 500원 낮아질 거란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로는 300~450원 수준의 인하가 예상된다. 과연 이 금액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지는 의문이다.
2) 서초경찰서는 횡단보도상 플랜카드 선전전,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 제창,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집회 등 ‘순수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찰의 말대로 문화제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강제해산 할 권한은 없다.
3)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낀다는 뜻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재현된 인물에게 공감하거나 이입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이 마치 수용자 본인의 것인 양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대와 지지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