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남초 커뮤니티

서현, 성원, 유라

반복되는 성착취의 역사

  2024년 8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공론화되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 대상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해 왔고, 이러한 범죄가 전국적인 범위로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명백한 여성 대상의 성범죄이며 결코 한순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 청계천 등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유통하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1990년대에는 여성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비디오가 유통되었다. 촬영기기가 발달하며 등장한 ‘몰카(몰래카메라)’까지. 여성 대상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 양상에 발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왔다. 이는 점차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확산하었다. 세기가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했다, 2015년에는 ‘소라넷’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1 년 뒤 사이트는 폐쇄되었지만, 추징금 0원, 처벌받은 범죄자는 운영자 3명 중 단 1명, 그리고 100만 명의 회원들에게는 처벌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공론화되었다. 2019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일부 핵심 주동자를 제외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한 혐의의 ‘일반가담자’ 277명 중 205명(74%)에게는 평균 13.2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 가해자들은 플랫폼과 플랫폼을 건너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데 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화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 발전이 자초한 문제를 또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범죄는 왜-당대의 기술과 결합하여 변모되며-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왜 범죄가 계속해서 발각됨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가? 그 답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온 남성 중심 커뮤니티, 일명 남초커뮤와 대한민국이 남성을 수용하고 장려해 온 방식, 즉 그들을 길러온 방식을 반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남초커뮤는 고립된 인터넷 사이트에 모여 주요한 정서인 여성혐오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앞서 언급한 딥페이크 사건과 같이 인터넷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여성혐오 범죄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혐오적 대한민국의 정부, 언론, 기업이 있다. 남초커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며 그들의 주장을 사회의 것으로 보편화하는 데 일조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가해자로서 활개 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남성은 남초커뮤의 논리를 체화하여 여성을 물화하였다. 기술 악용 및 규제에 대한 공백까지 더해져 여성 대상 디지털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여성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사진 1: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생한 성착취-성범죄 타임라인 ⓒ동국교지>

범죄를 방임한 사회적 주체

(1) 국가

국가는 여성혐오적 인식을 강화하는 남초 커뮤니티를 방임함으로써 여성을 향한 혐오와 착취를 허용하는 자세를 취한다. 남초 커뮤니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여성, 동성애자, 진보 세력 등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성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려 비판을 받는 사이트다. 특히 일베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여러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을 타자화하고 성희롱한다. 이러한 ‘일베’의 성장에 있어 국가는 방조를 넘어 선동하는 주체로 기능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지도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일베에 극우 성향의 게시글을 직접 올려 선동을 도모한 정황이 있다. 또한 국정원 전 직원이 국정원의 업무가 일간 베스트를 감시하고 꾸준히 글을 올리는 일이었다며 내부 고발을 하기도 했다. 이는 즉 이명박 정권과 당시 국정원은 일베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일베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등지에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혐오 인식이 계발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도 취임식에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다수 초대하는 등 극우 세력이자 여성혐오를 일삼는 세력들에 정치권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의 안일한 규제도 남초 커뮤니티 내의 성착취 및 여성혐오 인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4년 9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추진을 발표했는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해당 계획 내용이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¹ 그 이유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사실상 허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들의 성착취 문제와 자살 방조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도 자율규제를 시행하도록 여러 번 경고만 받을 뿐 규제 및 폐쇄가 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규제가 되지 않으니 해당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성착취, 자살 방조 문제도 주기적으로 다시 발생한다. 그런데 딥페이크 사태의 대안으로 또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남초 커뮤니티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성착취를 개선할 뜻도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초 커뮤니티 내 성범죄 및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으려는 국가의 정책은 유명무실하며, 되려 이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언론

  최근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게손가락 논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집게손가락 논쟁은 과거 폐쇄된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집게 손동작을 남성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의미로 썼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현재 남초 커뮤니티는 비하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집게 손가락 동작이 나오는 창작물들에 일명 ‘페미 논란’을 일으켜 집단적인 비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집게손 동작이 등장하는 모든 창작물을, 심지어 영상의 경우 초 단위로 자른 스냅숏까지 검열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었다. 그들은 집게손 논쟁을 게이트키핑 없이 그대로 기사로 옮기며 포털 내에서 확대했고, 마치 해당 논리가 정당한 비판인 것처럼 전개하였다. 이렇게 논란이 기사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지지되었다. 지금까지 집게손 동작은 좁은 범위나 적은 양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남초 커뮤니티가 그들끼리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집게손가락이 나오는 모든 창작물에 비난을 쏟고, 불매운동을 진행하여 이 내용이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진 일은 다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언론은 이런 황당한 논쟁 속에서 남초 커뮤니티의 왜곡된 논리를 견인한 주체로 기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은 사건을 보도할 때 성차별적 구조를 강화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언어를 사용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그들을 비정상적인 개인으로 간주해 버린다. 2018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엔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하기 신중하게 보도하기 성폭력 예방과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등의 기준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 보도를 살펴보면 이런 윤리 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언론은 가해자 조주빈과 문형욱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자세히 보도하며 그들에게 불필요한 서사를 부여했고, ‘악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N번방 사태가 구조적인 성폭력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렸다. 또한 서울YWCA가 'N번방' 검색어 임의 표본(랜덤 샘플링)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에 등록된 25,259개의 기사 중, 총 982개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보도한 총 982건의 기사 중 성차별적인 보도 사례가 150건(15.3%, 중복허용) 발견되었다.² 해당 기사들은 성착취 범죄물을 ‘음란물’, ‘몰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소한 ‘야한 동영상’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성착취물은 그저 남성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는 ‘음란 동영상’이 아니다. 남초 커뮤니티와 사회적 구조 내에서 여성을 착취하고, 이에 기반한 젠더 불평등을 심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안타깝게도 언론사들은 현재도 이렇게 성차별적인 구조를 강화하는 보도 행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남초커뮤의 억지 논리가 전파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3)기업

<사진 2: 서울 YWCA가 조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성평등/성차별 보도 수(단위: 건) ⓒ서울YWCA>

  남초 커뮤니티의 ‘집게손가락 논쟁’에 힘을 실어준 또 다른 주체는 기업이다. 집게 손가락 논쟁은 편의점 업체 GS25가 내놓은 캠핑 이벤트 광고 포스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포스터에 그려진 집게 모양 손가락 아이콘을 지적하며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GS25는 처음엔 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포스터를 삭제하고 대표까지 나서 사과했다. 이처럼 집게손가락 논란을 인정하고 기업이 사과한 사례가 생기자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들은 이후에 생긴 넥슨, 르노코리아의 집게손가락 논쟁에서도 ‘불매운동 여론’을 조성하고, 해당 그림 작업자로 보이는 여성, 즉 ‘페미니스트’로 보이는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기업과 해당 여성을 압박했다. 기업은 자사의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남초 커뮤 이용자들의 주장을 수용했으며, 피해 여성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직무 수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기업의 대응은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인정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더불어 기업은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남용되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하지 않았다. 최근 인기 카메라 앱 ‘소다’가 여성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다고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소다를 만든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인공지능 생성물을 100%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³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을 제공한 기업은 기술 악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딥페이크 성착취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며 기업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젠더기반 폭력을 자본 삼아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의 등장은 또다시 여성 착취라는 젠더폭력을 야기하였다.⁴ AI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젠더폭력 문화와 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됐을 뿐이다. AI 기술이 성착취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이득을 취한 기업은 그 책임이 무겁다.

  ‘네이버웹툰’도 지난 9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남용하여 논란이 된 공모전 출품 웹툰 ‘이 세계 퐁퐁남’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여성혐오적 인식 재생산에 기여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해당 웹툰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한 경제력 있는 남성을 조롱하는 온라인 속어인 ‘퐁퐁남’을 제목과 내용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퐁퐁남’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연애 경험이 적으면서 경제적 조건이 좋은 남성을선택한다는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하여 사용되고 있다.⁵ 이뿐만 아니라 그 어원이 파생되어 집단강간을 은유하는 혐오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공모작의 여성혐오적 논란이 불거졌으나 네이버웹툰은 즉각적인 규제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임하였다. 게다가 논란에 대응하여 여성 독자들을 중심으로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이 일자 이를 조롱하는 광고물을 게시하여 비판받았다. 즉 네이버웹툰은 약 2개월간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논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여성혐오적 인식 확대 및 재생산에 기여하였다. 논란이 발생한 뒤 약 2달 뒤인 지난 11월, ‘이 세계 퐁퐁남’이 공모전에서 탈락한 뒤에야 네이버웹툰 측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하지만 논란이 방임된 기간 동안 남초 커뮤니티 내에서 ‘이 세계 퐁퐁남’ 웹툰을 중심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게시물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네이버웹툰은 여전히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네이버웹툰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이런 ‘여성혐오’적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 창작물과 표현 등을 사전 검열해야 하며 논란이 발생했을 시 이를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조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을 시 재생산되는 젠더폭력은 사회 구조 내에서 계속 되풀이되며, 또다시 여성들을 고통받게 하기 때문이다.

결과로서의 사회적 분위기

  한국 사회의 남성 가해-여성 피해 폭력 범죄는 그 정도와 빈도가 심각하다. 이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오래된 지배-종속 관계에 의한 것이다. 여성에게 특정 역할 수행을 강요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느낄 때 폭력으로 제압함으로써기존의 남성 우위적 젠더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이고 의식적인행동이다. 이러한 양상의 범죄는 무형의 사회 인식과 물리적 구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되어야만 한다.이와 같은 여성혐오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와 ‘젠더 갈등 과열’ 양상을 신자유주의 경쟁 패러다임과 그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패배감, 그리고 범죄자들이 정상 생애적 규범이 전제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탈락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⁶ 하지만 과연 이를 범죄 동기인 반페미니즘 정서 및 여성혐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합당한가? 신자유주의는 자본 및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결정되는 계급성에 입각하여 그 피해자를 결정한다. 신자유주의가 젠더 위계와 결합하여 여성 및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입장으로 내모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신자유주의의 폭압이 오로지 남성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부장제의 부속물이지, 여성들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다. 남성 지배층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추대함으로써 집단 내에 여러 층의 위계와 내부의 피해자를 만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정상-남성성에 대한 족쇄를 만들어낸 이들과 구조가 아닌, 여성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와 일부 연구자들이 분석한 남성들의 여성 대상 범죄의 ‘동기’가 근본적 원인이 아닌 그저 여성혐오의 또 하나의 결과일 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범죄의 근간인 남초 커뮤니티는 어떻게 집단적 결속을 마련하였는가?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은 클릭 몇 번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등에서 채팅방과 연계한 커뮤니티가 인기를 끌었고, 학술 등 전문적인 관심사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초창기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모임에 비해 빠르고, 손쉬운 만남이 보장되면서 점차 일상 영역으로 확대됐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 의견이 모이고, 커뮤니티 내부 고유의 기조와 논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손쉽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일각에서는 이를 억울 정서나 패배 심리를 공유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공간으로, 심지어는 범죄의 온상지로 활용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개의 남초 커뮤니티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점차 강화되고 수위가 높아져, 과거에는 암암리에 공유되었을-혹은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쳤을 욕망이 모이고, 국가-언론-기업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 결국 일종의 ‘존중받을 만한 의견’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들의 여성혐오적 심리와 젠더위계의 상층을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 대상 폭력을 저지르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마음껏 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잃어간다고 느끼는 감각, 즉 남성들의 억울 정서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구조 하층의 개인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나 그 피해로 인한 억울함의 발산이 여성을 향하고, 점차 맹렬하고 괴기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그간 남성이 여성을 하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집단이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깨닫고 그들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보다 조직적으로 요구하자, 남성과 남성 중심 커뮤니티 그리고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국가-언론-기업의 담합으로 이른바 백래시가 발생했다.

  물론 한국에 페미니즘이 ‘최근 들어 도입되었기에’ 이러한 백래시가 전개된 것은아니다. 한국에는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와 더불어 분단 및 독재, 상품성 있는 생태자원이 없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인간 착취적 발전 방식이 동원되었던 등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으로 일컬어진 효율적인 착취와 생산을 위해 국가는 전략적으로 인간 자원을 운용했다. 일반 노동자로 표상되는 남성을 싼값에 부리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취급되었다. 동시에 여성 집단에는 남성에 봉사하고 희생할 ‘의무’까지 무임으로 지워졌다. 여성은 이중으로 착취되며 적은 몫에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훈련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심지어 여성들까지도-여성을 착취하는 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성적인 영역에서도 궤를 같이하였다. 여성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용도의 ‘도구’로서 비쳤고 심지어 이러한 관점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 결과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다.’, ‘남자가 야동 보는 건 당연한 거다.’, ‘피해자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못생기면/뚱뚱하면 그럴 일도 없다(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기뻐해라)’ 등의 발화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시선은 페미니즘의 물결이 여성들을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타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젠더 갈등’으로 표현되는, 남성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이 유독 최근 들어 과열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착취와 이에 반하는 투쟁적 사고와 실천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 시대에서 마이크와 확성기가 더욱 많은 이들의 손에 쥐어졌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결국 여성혐오도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도, 시대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맥락과 결합하여 확장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하게‘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또 이런 행위가 과거에도 늘 존재했으나 이제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과열되며 여성의 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품화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남초 커뮤니티라는 집단적 결속을 마련하는 공간이 생기고 장려되었다는 부분이다.

  신자유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제1의 가치는 이윤이다. 어떤 과정을 수반하든 결국 이익을 가져온다면 합리화되는 체제하에서 노동자 및 피지배계급은 대부분의 삶을 자본과 지배계급의 이익, 실질적으로는 그 이익에서 ‘그들의 몫’이라고 여겨지는 부산물을 좇기 위해 할애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은 당위적으로 소진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여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착취된 개인은 위계 하층의 또 다른 개인을 착취하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의 성은 소진된 개인이 편리하게 ‘성욕을 충족’하거나 피착취 계급으로서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되고, 이모든 행위는 권장된다. 마치 지친 일상에서 끼니 해결의 부담을 덜어주는 초가공식품처럼, 여성의 몸은 사회적으로 성별화된 신체로서 보다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금융적 국면에서 가공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지배술은 근본적으로 ‘성욕’은 ‘해결’하지 못하고 위계를 이용한 범죄만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와 지배계급의 안중을 벗어난 일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장애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 아래에서 여성 차별적 인식은 재생산되고, 여성혐오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실효성 있는 규제 공백의 결합으로, 남성은 여성 착취를 당연시하고 여성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하고 긴 역사적·사회적·구조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단순히 ‘젠더 갈등’이라거나 ‘개인화’, ‘이기심’의 문제로 얼버무려서는 지배계급이 원하는 모습인-그 어떤 진전도 이뤄낼 수 없는 상태를 전전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피해자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이루어졌던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대처가 아니라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해결책은 ‘커뮤니티의 근본적 폐쇄’를 진행하는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폐쇄 권고를 받았지만,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가 사라져도 사용자들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모일 것”이라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유지했다. 관계자의 말처럼 가해자 남성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결속해 왔고,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남초커뮤에서 발생해왔다. 근본적 폐쇄란 단순히 사이트를 없애는 것이 아닌 범죄 온상지로써 남초커뮤가 완전히 해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남초 커뮤니티 형성에 정부와 언론 그리고 기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해결의 과정에서도 책임과 책임을 실천할 영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n번방과 딥페이크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 서버이기에 정부 차원의 대처가 중요하다. 브라질은 국가 차원의 서버 차단을 진행했고, 최근 프랑스는 텔레그램의 개발자를 직접 체포하여 협조 요청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엄벌을 바란다.”는 말뿐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발언이다. 엄벌을 내리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타 국가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언론이 남초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 내로 진입시켰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높은 조회수와 화제성으로 자본을 획득했으며,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러한 기사를작성했다. 이러한 양상의 보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 여성에게 ‘xx녀’와 같은 호칭을 부여했으며, 스토킹 범죄를 보도할 때는 피해자를 ‘여친’으로 표기했지만, 이는 가해자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많았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빠르게 기사를 발행하는 것에 치중했으며,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등 제1의 가치를 돈으로 두고 있다. 언론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이슈를 초점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본적인 저널리즘 윤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와 언론 스스로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기업 역시 사용자의 악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사태에 여성들이 SNS에 올리던 개인 사진이 이용되면서, 수많은 여성은 SNS에 올린 개인 사진들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야 했다. 현재 SNS에선 타인이 자신의 프로필을 캡처했을 때 알림이 가게 하거나 캡처를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아티스트 유료 소통 앱인 ‘Dear u bubble’ 서비스가 캡처가 불가능하다는 것, ‘넷플릭스’ 프로그램 재생 시 화면을 캡처했을 때 검은 화면만 캡처가 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의 개인 사진이 대규모 성범죄에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프로필 캡처 방지 및 알림 기능 등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의 개인 사진이 대규모 성범죄에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문화적 자유라는 미명 하에 프로필 캡처 방지 및 알림 기능 등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즉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재는 빠르게 이루어진다. 네이버의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치지직’의 경우 선정적이고 유해한 방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음란물 필터링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인 ‘엑스아이’를 도입했다. 유튜브 또한 일명 ‘노란 딱지’라고 불리는 정책을 통해 욕설 또는 폭력성과 선정성을 담고 있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악용 방지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여성의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걸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또 다른 소비자이자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여성을 위해 남초커뮤 및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어지는 성 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일베를 위시한 남성 중심 사회가 키운 현 2030 세대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를 어떻게 바로잡고, 미래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된 호주의 경우 ‘남성 행동 변화를 위한 의회 비서’를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여성을 겨냥한 남성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남성 행동 변화를 위한 의회 비서’에 임명된 리처슨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빅토리아주를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빅토리아주 여성이 남성의 손에 숨지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⁷ 이러한 행보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하는 폭력을 없애기 위한 선언적 행보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시도이다. 대한민국 또한 여성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여성 곁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남성을 바꿀 수 있는 호주와 같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경우, 성교육의 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성교육이 피상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또한 존재한다. 바로 은평구이다. 은평구는 2010년부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성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구립어린이집은 적십자 간호대학 실습생, 초·중·고등학생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연계해 특강을 제공하였다. 특강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결혼하면 아이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보물이에요?’ ‘소중한 나의 몸’이라는 주제로 놀이 교육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성폭력 성희롱 인공임신중절 예방 교육‘ 등 주제로 생애주기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했다.

  시립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도 현재까지 올바른 성 인식을 위한 성교육을 위해 이론과 더불어 체험 위주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서울여성독립영화제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영화를 직접 관람하는 활동을 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직접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자를 대상으로하여 아이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가 적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권을 포함한 정부 주체가 현세대에게 어릴 적부터 여성혐오와 남초커뮤의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면, 이제는 은평구와 같이 어릴 적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현 2030 남성들이 형성한 여성 성 착취 체제에 순응하고 이를 유지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 내에서 유구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혐오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기업은 이를 막지는 못할지언정, 사회의 주류로 만드는 것에 기여해왔다. 여성 대상 디지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만든 가해자이자, 여성을 지속적으로 수단화해 오며 자신의 이익을 축적했다. 국가가 여성혐오 범죄의 주범이 되어온 것이다, 피해자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여러 주체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에 갇혀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근본적인 해결이 진행되지 않은 채 남초 커뮤니티 내부에서 현세대의 남성들이 미래세대의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그릇된 성인식을 대물림하고. 사회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그들의 의견을 사회 주류의 의견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돕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기술이 탄생하고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 남성은 이를 여성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또다시 착취당하며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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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주연,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것’-박지현·장혜영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일다』, 2024.09.09., https://www.ildaro.com/9996

2) 권이민수, 「텔레그렘 N번방 성착취 사건, 성차별적 보도 많아」, 『AP신문』, 2020.07.06., https://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5263

3) 신다인, 「딥페이크·소다 합성 사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여성신문』, 2024.09.17.,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37

4) 고아침, 「기술도 유죄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술사회적 맥락과 대응 방안」, 『참여연대』, 2024.11.04.,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79331, (접속일: 2024.11.11.)

5) 김세원, 「여성혐오 논란 ‘이세계 퐁퐁남’ 공모전 탈락... 네이버웹툰 “외부자문위 마련」, 『여성신문』, 2024.11.2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88,

6) 민혜영·박무늬·장태훈,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커뮤니케이션학 연구』(27.1), 2019.

7) 박병수, 「“여성 겨냥 폭력 없앤다”…호주에 ‘남성행동 변화 비서’ 신설」, 『한겨레』, 2024.05.3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142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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