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세계경제

행복한 사설 읽기 (2)

이 글은 2023년 4월 11일 자 The FT View(Title: The fragile global economy)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영문 읽기를 해왔다.

그것이 원서가 되었건 영자신문이 되었건 간에 말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해석상의 오류가 늘 내 주변에 맴돈다. 지금까지야 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은 바로 나이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손해는 물리적 또는 재산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라 입증하기가 막막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쉽지 않겠지!

다행히도, 오늘 The FT View는 참조할 분석기사가 많아서 좋다.

우선, Headline에서 (Global economy faces ‘hard landing’ if steep inflation persists, IMF warns)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약점을 덮은 강점(Signs of strength mask risk), 금리 인상 위험(Danger from high rate), 은행부문 위험노출(Bank sector exposed), 중국의 과도한 채무부담(China ‘supercharged‘)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Fed official split(7면), IMF warning & Pressure on paper(4면), Europe outlook darkens(10면), Market Insight(11면), The FT View(16면)에서 다룬다.

참고로, 이 글은 IMF와 관련된 것이라 이번주 The Economist의 Leaders의 ‘How to fix the IMF’도 있어서 다방면에서 이 사설을 보게 되어 더 좋다.

Financial Times가 이런 면에서 큰 매력이 있다.

주제와 관련한 상세한 사실의 적시와 분석과 논평 그리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꼰대 소릴 듣더라도 종이 신문을 고집하는 이유다. 전략적 독서의 기초이자 지름길이라 여긴다. FT에 대한 자랑을 더하다 보면 판매사원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여기서 멈춘다.

머리와 꼬리를 잘라 버리고 결론부터 낸다.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주에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춘계 회의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세계가 직면한 금융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쇼크의 연속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Covid-19 창궐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이들은 부문별 상품의 공급차질 문제를 비롯한 생계비위기를 초래하며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도 국제 경제 시스템의 복원력 덕분에 광범위한 금융위기와 저소득 국가들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사태는 모면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IMF는 중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난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의 예상치 보다 낮은 28%로 전망한다. 또한, 2% 이하가 될 가능성도 25%라고 예상한다.

주요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압력은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고 경제환경은 더욱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한다.

IMF 고위 관료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긴축통화정책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경고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세계경제가 다시 정상궤도로 들어서려면 여러 가지 긴급한 리스크요인이 있음을 뜻한다. (Getting the global economy back on track will mean grappling with several pressing risks.)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1. 우선, 금융시장은 이전 히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의 3개 은행의 파산과 UBS이 Credit Suisse의 긴급 인수 사태에도 금융시장은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중앙은행의 간축통화정책은 시장의 취약성을 여전히 노출시키고 있다.

2. 다음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업용 부동산과 비은행부문으로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시장의 불안정 차단과 물가안정의 조율을 위한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

3. 또한, 높은 차입비용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팬데믹과 음식료 가격상승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선진국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최근의 달러 강세로 채무상환비용이 급증하였다.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이들 국가의 60% 이상이 현재 채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4. 개발도상국들의 채무부담의 증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간 $2tn을 투자하기로 한 과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은 곧 빈곤 퇴치이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임을 뜻한다.

5. 이밖에도 미국과 중국의 긴장상태의 결과 교역 단절이 발생하여 글로벌 경제성장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간 공조로 당면 리스크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규제당국은 금리인상의 역파장효과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최근의 금융 사태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은행과 비은행 금용기관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선진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효율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도록 채무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 지원과, 민간부문과의 합작은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에 필수 가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