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결국 합의된 연금 개혁안•••청년 패싱 논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봄이네요. 쉽지 않은 한주겠지만 모두 행복한 한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37​

월간노동법률

2.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예비군과 인터뷰로 기사 수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 AI 서비스를 담당한 마음AI 대표 인터뷰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

2. 2029년부터 취업자수 본격 감소…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은 82만 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

3.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733​

월간노동법률

4. "박사 학위 땄는데 月 200만원, 못 참고 한국 떠납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957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박사 학위 땄는데 月 200만원, 못 참고 한국 떠납니다"

5. 고용노동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521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고용노동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6.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첫발…자문단 출범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5631?type=journalists​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첫발…자문단 출범

7. '건설 일자리 개선' 속도전 강조한 김문수 장관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2181?type=journalists​

'건설 일자리 개선' 속도전 강조한 김문수 장관

-국회

1. “우린 못 받는 거 아냐?” MZ 걱정 덜었다...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5471?ntype=RANKING&type=journalists​

“우린 못 받는 거 아냐?” MZ 걱정 덜었다...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

2.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76776?sid=102​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3. 3040 여야 의원 ‘청년 독박’ 국민연금 개혁 반대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8143?sid=100​

3040 여야 의원 ‘청년 독박’ 국민연금 개혁 반대

4. 한동훈·유승민·이준석, 연금 개혁안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S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2283?sid=100​

한동훈·유승민·이준석, 연금 개혁안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법원

1.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37​

월간노동법률

2.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37​

월간노동법률

3. 대규모 채용비리 불거진 SR…2심 법원 "9명 중 8명 채용 취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7606?type=journalists​

대규모 채용비리 불거진 SR…2심 법원 "9명 중 8명 채용 취소"

-민주노총

1. ‘고공농성’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여금 인상ㆍ한화오션 단체교섭 나와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3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3월 27일 총파업 예고…“헌재는 尹 신속히 파면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3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

3. 민주노총, 정년 연장 동참…"고용불안ㆍ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추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741​

월간노동법률

4. 코스트코 올해도 파업하나…"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7376?type=journalists​

코스트코 올해도 파업하나…"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한국노총

1. 한노총·민노총, 연금 개혁 놓고 “국정 공백 틈탄 정치 야합”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4702?type=journalists​

한노총·민노총, 연금 개혁 놓고 “국정 공백 틈탄 정치 야합”

2. 양대노총 위원장, '14일 단식' 중단…"시민 총파업에 전력 다할 것"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34325?sid=102​

양대노총 위원장, '14일 단식' 중단…"시민 총파업에 전력 다할 것"

-경사노위

1. 국민연금 다음은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7​

국민연금 다음은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 매일노동뉴스

-경총

1. 신규채용 계획 있는 기업 60%에 그쳐…“채용시장 얼어붙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41​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