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남 21.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진짜 속셈은
부동산에 미친 남자. 장편소설. 돈
“무엇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의견 나누어보지요”
화천시 시장실에서 광화문포럼이 모였다. 노재호는 광화문포럼에 새롭게 합류하였다.
“문 대통령이 가격 잡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진명이 말한다.
“제가 보기에는 규제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이해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가지고 통제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접근 논리가 잘못된 거죠. 과거 노 대통령 부동산 정책과 흡사합니다. 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강제 이주시킨 공기업들, 그리고 혁신 도시가 그 중심에 있었죠” 서수경이 말한다.
“당시에 토지 보상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발 빠른 사람들이 전국의 혁신 도시 돌아다니면서 토지를 사고팔고 했었죠, 세종시는 당연히 1순위였고요, 대부분 팀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개발사업도 했었고요, 당시에 토지로 돈 번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평당 200만 원씩 만평 작업하면 200억 원 버는 거죠,” 정태현이 말한다.
“돈을 그렇게 버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임박사가 말한다.
“저도 서 박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 아들놈도 다 컸다고, 제 말 듣지 않는데, ‘너, 아파트 사면 손해 볼 거야, 왜냐고? 내가 세금 많이 부과할 거니깐’ 하면서 협박하는 정책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김보경이 말한다.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세금은 사용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반대의견 피력하기도 좀 그런데, 그것을 경제학박사들이, 현 정부에 합류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몰랐다고요?” 정태현이 말한다.
“사람들 심리는 단순하지 않나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파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치인의 시각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서 박사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화천시장이란 자리에 앉아보니, 모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모를 수 없죠,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노재호 팀장님 어떠신가요?” 정태현이 묻는다.
“실무자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국민이 싫어할까요?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전부 좋아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싫다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없는 사람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네요”
서수경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LH에서 국토부로 자리 이동한 노재호를 쳐다본다.
“불만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나타납니다. IMF 이후 부동산 가격과 선거 표심에 대한, ‘여의도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정권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임대주택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은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임대가는 전세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재호 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집 갖지 말라는 정책이, 제가 좀 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집값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대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임 박사가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누가 남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겠어요?” 서수경이 말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같은 거 같지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다들 간과하는 거 같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오진명이 말한다.
“그래서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아닌가요, 지금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척 보도자료 뿌리면서, 실제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니” 서수경이 말한다.
“8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격 하락해서 4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대출이 4억 원이 있다면 깡통이 되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매자로 나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 소위 부자들은 4억 원이면, 아니 5억 원이어도 이삭줍기하듯이 현금을 손에 들고 싹쓸이해 갈 겁니다. 떨어져보았자 3억 원이다, 하고 말입니다.” 김보경이 말한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겠다고, 대출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출을 규제해서 신규 수요를 줄여 집값 하락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임 박사가 말한다.
“아파트 대출은 아파트가 담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대출해주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 처분해서 원금 회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출받는 사람의 년 수입, 기타 채무 관계를 들여다보고, 상환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너무 확실하죠. 이게 대출 규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만, 은행 문턱이 높으므로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눈치챈 일부 젊은 친구들이 캡 투자 외에는 방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 친구들이 영끌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인들이 몰고 간 거죠, 그리고 집값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김보경이 말한다.
“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만 보면 되는 것이고, 신용대출은 신용만 보면 되는 것이고, 사업 대출은 사업성만 보면 되는 거죠” 서수경이 말한다.
“김 박사의 의견, 좋네요. 저도 포함됩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30대 전후였을 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중에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전세든 대출이든, 그 시절에 캡 투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전세 끼고 사고팔고,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죠. 이들 중의 일부가 지금 다주택자들이고요, 586세대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들었다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지요. 캡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지, 이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과 다르게 돈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은행 빚이 무섭다고 피해 다닌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늙어가거나,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달랑 하나 일 겁니다.” 오진명이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대출 규제하면 아파트 매수자가 줄어들어, 가격하락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는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받을 필요가 없고,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전문직 등 고소득에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은 은행 문을 넘지 못합니다. 은행 문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대출 규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태현이 말한다.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하면서, 아파트만이 아니라 빌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므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입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은 상황별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기, 노재호 팀장님, 지금 그 말은 정부에서 가격 폭등을 이미 예상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김 박사님 판단에 맡기고, 매매가격의 90%까지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에 정책이 발표될 겁니다.”
“주택자금 대출 묶고, 세입자들 전세대출은 확대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 아파트 가격이 60% 상승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가격 더 올리겠다는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연쇄작용으로 빌라 가격도 엄청나게 뛰겠고요. 주식에서 작전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보입니다.” 김보경이 말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전에 제주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너도나도 묻지마 투자로 사재기하였는데, 다들 망했죠, 그 꼴이 서울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임박사가 말한다.
“제주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은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준다는 도지사의 부동산정책이 도화선이 된 거 아닌가요? 제주도 땅을 소유한 외국인 44%가 중국인이고, 이들이 보유한 땅이 약 30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부동산정책이 늘 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서수경이 말한다.
“혹시, 세금 징수가 숨어 있는 목적이 아닐까요? 돈을 마구 뿌리려면” 임 박사가 말한다.
“그렇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겠군요,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전세가 상승, 전세대출 확대는 아파트 가격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집 없는 사람들의 전세대출로 가격이 더 올라가겠군요.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끼고 집을 살 때가 된 건가요?” 김보경이 말한다.
“캡 투자는 뒷북치는 것 아닐까요?” 임 박사가 말한다.
“지금 코로나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시체를 거리에 쌓아놓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자재 폭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이나요? 하락하지 않을까요?” 오진명이 말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 살린다고 상품권을 무지하게 뿌려대고 있죠? 상품권이 돈인 것은 아시죠? 한국은행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1,000억 원 상품권 뿌리고, 100억 원 먹는 그림 가능하겠죠?, 넣고 빼고 찍고 돌리고 숫자 놀음 이해하시나요?” 김보경이 말한다.
“그게 그렇게 돌아가나요?”
임 박사 말이 끝나자, 주위를 한번 둘러본 정태현이 시계를 한번 보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면서 말한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의견은 저와 다른 견해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같은 것도, 논의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자기들이 손에 쥔 권력과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국민은 관심 없지요. 구린내 나는 짓을 하면서 세 치 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인위적인 돈의 힘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지, 다다음 정권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시나요? 다른 나라도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40% 폭락했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 돈의 힘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폭락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세계에서 Top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현 정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