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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4
내 아이가 학교폭력 거짓진술했다.
초등학생학폭위, 학폭거짓진술하면 큰일나는 이유 2가지
✔️가해자가 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가요?
학폭위 전 이 글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가 4호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진행했다가 결국 패소하였는데요.
본인도 당시 물건을 빼앗기고, 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죠.
이처럼 아이들끼리 장난처럼 보이는 사안이라도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일이기에 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요일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010-7589-2676 번호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초등학생학폭위에서
징계받는 학생 특징
1.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2.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3. 피해 학생과의 화해 및 합의 여부
4.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5. 징계를 통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내려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임에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꽤 심각한 행위임에도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초등학생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사소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맞학폭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신빙성 높은 증거를 확보해 주장해야 합니다.
초등학생학폭위,
학폭거짓진술 큰일나는 이유 첫 번째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특히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제대로 된 진술이 중요하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를 통해 첫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는 진술은 심의위원회에서 초기 자료로 확인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 경우 더 불리해집니다.
만약, 초기에 했던 진술과 학폭위에서 했던 진술이 다를 경우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학교폭력은 증거싸움이지만,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생학폭위,
학폭거짓진술 큰일나는 이유 두 번째
위에서 말씀드렸듯, 초기에 학생확인서 작성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진술했던 내용과 학폭위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4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도 남게 되며, 9호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죠.
여기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3호 이하를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과거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하는 곳이라면 곧장 기록이 탄로나는데요.
특히, 판검사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특수 직업이라면 초중고 재학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증거와 진술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의도치 않게 학폭거짓진술을 하게 되었다며, 다시 심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엔 교육청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학폭위에서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학폭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의신청인 행정심판/소송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으며, 변호사더라도 관련 경험이 적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설득할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의신청에서 실패할 확률은 보통 80%이기에 심판과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학폭위,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