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를 보며 든 생각

며칠 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신기술 제재를 더 강화한단 기사를 보았다. 결국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같이 가장 트렌디한 기술들에 대해 중국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전략이다.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미국의 논리였다. 이러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했다.

그들은 ‘국방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시했다.

중국이 최신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자신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흠.

중국은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방 안보 위협은 핑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기술패권을 가지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분명 미국 외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기술 발전에 더 큰 투자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어떠한 입장일까?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중국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다. 중국의 수많은 고객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작년 8월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 엔비디아와 인텔은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품을 변형해 중국용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셈이다.

기업들의 뿔난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텔은 가장 큰 반항아다. 최근에 중국 현지에서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혁신 센터를 설립했다. 미국에게는 폭탄선언이다. 이를 통해 인텔은 중국에서 입지를 더 넓히려 하고 있다.

인텔은 현재 엔비디아와 AMD에 가려져 미국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미미한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텔의 마켓 점유율 중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텔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미중 외 국가들은 어떨까?

유럽과 한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반가울 수 없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스스로 성장하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없어지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보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에 대해 우리의 삶에 빗대어도 생각해 보게 된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제재를 풀게 되면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제재를 풀지 않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틈새전략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마련이다. 특히 그 제재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더 그렇다.

이는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국가에게도 적용됨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