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들의 편에 선 법

ㅡ'프로보노'ㅡ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다. 이번 tvn에서 방영되는 <프로보노>란 드라마도 매회 신선한 주제와 사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졸 출신 강다윗 판사가 뇌물죄로 판사직에서 물러나 대형 로펌의 공익 변호사로 오면서 일어나는 일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었다. 오직 대법관을 꿈꾸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가 프로보노 팀에 오면서 서서히 진정한 법조인으로 변하는 주인공의 서사가 그려지고 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란 뜻의 라틴어의 줄임말로 전문지식이란 뜻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약자에게 무보수 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봉사활동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4명의 공익 변호사를 바보들 같다고 여기면서도 그들과 함께 싸운다. 승소를 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는 로펌 대표의 약속 대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점점 변해가며 약자 편에 선다. 첫 번째는 유기견 사건을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 카야의 이혼 소송을 다루었다. 첫 번째 사건이 동물학대와 반려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다루었다. 카야는 남편이 비록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비윤리적인 시아버지의 성폭력이 드러나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범죄가 알려졌지만 그의 죄는 힘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덮어진다. 카야는 혼인 무효로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추방된다. 이에 분노한 강 변호사는 정의로운 한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소송하고,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결론이 꽤나 흥미진진했다.

이번 화에서는 대스타를 통해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사건을 다루었다. 아이돌 가수로 승승장구하는 의뢰인이 사생팬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메라를 던진 사건으로 협박과 가짜뉴스를 방송하는 유튜버를 고소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엔터테이먼트 대표인 엄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속사 해지 소송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경악했다. 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활을 관리하며 이제까지 스타인 딸을 오직 자신들의 밥줄이나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했다. 인면수심이 드러나기도 해서 보는 내내 화가 났다. 악플로 인해 상처입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연예인들과,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가족과 법적 싸움을 이어가던 연예인들이 떠올라서 씁쓸했다. 가족간엔 법적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던 의뢰인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 이슈를 만들고 국회에 증인으로 서고 끝까지 싸워 결국 승소할 때 통쾌했다. 이후 법이 폐지된다.

실제로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가족간이라도 금전적 피해는 당연히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서야 폐지되었다. 장애를 가진 조카의 부모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삼촌과 폭행까지 서슴치 않는 비인간적인 범죄,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장애 여동생의 오빠 등 친족상도례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들에겐 희소식이다.

법은 범죄자에겐 합법적인 죄의 댓가를, 약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리가 통해선 안 된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죄를 덮고 무마시키려는 범죄자들에게 정의의 실현이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드라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