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by 송의석 Dec 16. 2024

최근 특허청의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특허권, 상표권을 심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동아일보에서 작성한 기사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13.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 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 “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

출처: https://www.donga.com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심사 처리 기간은 2015년 평균 4.7개월에서 올해 9월 기준 13.1개월로 9년 새 3배가량으로 늘었다. 특허청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새 상표 심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중국산 복제품 출시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이로 인해 5만4812개의 일자리 손실도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허청 피해 사례 조사를 보면 한 기업 대표는 “회사 상표를 내건 상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팔아야 매출, 이익도 꾸준히 나는데 지금은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 대표는 “상표 심사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제품에 상표 표기도 못 하고, 조기 출시 및 연계 상품 판매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사를 보면, "특허청은 인력 부족 탓에 상표 심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 심사관이 1인당 처리하는 건수는 2020년 1473건에서 지난해 205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처리 건수는 9월 기준 1839건으로 연말까지 2000건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표 출원건을 보면,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더 길어진 상황입니다.

특허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술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빨리 심사되는 경우 15개월만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았지만, 가장 늦게 심사된 건은 30개월만에 겨우 1차 심사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출원하여 2024년 11월에 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이 사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나머지 출원인이 이미 해당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추가적인 진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 상표권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일반심사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상표권 등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