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까지 운전을 계속하면 좋을까요?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거리를 나가 보면 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이동 수단으로써 장점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차가 없이 살기 힘들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령의 나이에는 아무래도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아 직접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높다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정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기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몇 세까지 운전을 해도 좋을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인데 나이가 같아도 건강 상태는 다양하기에 숫자로 딱 자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안전한 운전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지만 점점 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해지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여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5세 등 나이에 따라 제한을 두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나이와 무관하게 의료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에게 면허를 제한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요즘 고령자를 위한 안전 운전 보조기기를 상용화하는 제도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게 될까요?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능해질까요? 다양한 기술 발전이 노인과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바래봅니다.
참고문헌
교통안전교육센터. 직무교육-고령운전자.
MBC 뉴스. 고령자 운전반납하면 10만 원..“먹고 살지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