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갈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정부와 의사는 권력이 있어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유식한 말로 풍전등화, 백척간두, 누란지위 상황이다. 솔직히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교통사고 무섭다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것처럼 뉴스를 피한다고 들려오는 소식을 피할 수가 없다.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갈등,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발전보다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국내에서 눈을 돌려 세계를 바라보면 G2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기술, 경제, 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패권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Open AI가 촉발한 Chat GPT 등 생성형 AI 기술과 AI반도체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구글, 인텔, 엔비디아 등 빅테크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토종기업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 대만, 한국과 칩 4 동맹을 결성하여 Chip War에 돌입하며 반도체기술의 중국유출 금지 및 자국산업 보호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을 위반한다는 세계의 경고는 미국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하다. 중국 역시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으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위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은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맹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갈등과 사회문제를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계층 간, 집단 간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큰 틀 안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포용하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3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정책 이슈이다. 이 쟁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1개월 이상 지루한 파워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대형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실습 중인 전공의는 정부의 2,000명 정원 증원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가운을 벗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신념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수직을 일괄 사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개원의들도 휴진 및 진료단축 등 적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외관상 보면 정부와 의사의 기싸움이다. 의사 면허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진료권! 과연 누구 힘이 더 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던가? 정부와 의사의 힘겨루기 상황에 애꿎은 국민만 아파도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독박 쓰는 웃픈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의사단체에 각각 궁금한 점이 있다. 먼저 정부가 왜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약분업 시 의사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개별이익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알선, 조정, 중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심판을 보아야 할 정부가 뜬금없이 선수가 되어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반문하겠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과 건강을 잃은 후에 획득한 의료개혁은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하고 싶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할 만큼 국가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였다면 사전에 의료계와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정부 스스로 결론 다 마련해 놓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가 의사들의 반발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정부는 차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의사의 단체행동 역시 국민들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처럼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이고 절대적 권력을 향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의사는 판사, 검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신성불가침의 직업군이다. 집에서 의사선생님 1명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만큼 의사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부, 명예 등을 향유하는 직업인 만큼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권력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은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현듯 2020년 12월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나락으로 몰고갈 무렵. 아버지께서 수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응급실을 경유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어렵게 입원에 성공하였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가능성이 희박하여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2020년 12월 30일 저녁 퇴근하는데 요양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니 대학병원으로 전원할건지 의사를 물어보기 위함이었다.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그래야지요! 답변했고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곳저곳 큰 병원에 연락하였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더욱이 코로나 시국에서 환자를 흔쾌히 받아주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전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아버지는 2020년 12월 31일 가쁜 숨을 몰아쉬고 2021년 1월 1일 새벽 5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만일 그때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설마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현재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없었을 텐데...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와 의사 모두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MF 등 외부적 환경에 의한 갈등도 잘 극복한 것처럼 국가 내부갈등은 지혜롭게 극복할 것을 굳게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