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 회사에 알맞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소기업들도 과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잘 설정했을까?"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본다.
"OO아, 잘 지내지? 회사는 잘 돼 가고?"
"응, 그렇지, 아 바쁘다. 물량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서 내가 직접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어."
"이야, 굉장히 고생이 많네, 역시 사장은 달라, 야 근데 이번에 법 바뀐 건 아냐? 올해부터 중처법 너네 회사도 적용될 거다."
"엥? 그게 뭐야? 중처법? 바빠죽겠는데 그걸 어찌 관리하니?"
"뭐 하긴 너네 회사는 뭐 기계로 많이 돌리니까 위험한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원자재 입고하거나 할 때 충분히 직원 다칠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할 거다."
"아 진짜?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안전교육? 해야 한다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
"뭐 그 교육 자체는 아마 홍보성 글이 많을 건데 빨리 관리감독자 선임하고 교육도 잘하고 해야 할 거다."
"아 나 잘 모르는데, 아무튼 네 말 듣고 빨리 갖춰놔야겠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
"오야~, 만간에 얼굴 한 번 보고 소주 한 잔 하자, 잘 지내고~"
그렇게 가벼운 안부 겸 전화를 마치며 많은 생각에 빠진다.
'이 녀석에게 하나씩 가볍게 가르쳐 줄 수 있게 글을 좀 써봐야겠다. ' 그렇게 컴퓨터를 켜고 글을 써 내려간다. 그러면서 나도 한 번 더 공부를 해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그렇다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무엇을 기반으로 설정하여야 할까?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건설업의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을 수 있으니 추락에 관한 사항을 방침 및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절차 중 하나인 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 및 경영방침을 담아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 될 것이다.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다고 해서 과연 끝일까? 내 답은 No!!!!!!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그 방침을 휴게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 직원이 목표 및 경영방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OOOO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한다.
2.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감소대책을 이행한다.
3. 전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4.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정기 검사를 모두 합격하고 방호장치 등 임의해제를 하지 않는다.
5.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6.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한다.
7.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되지 않는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한다.
OOOO회사 대표 O O O (인)
이렇게 구성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쓴다면, 안전사고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