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시론
지난 대선 국면 속에 많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현재 우리 교육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분석하며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거나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기대와 함께 그동안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이나 학교지원은 일방적이거나 사후 약방문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 주체 간의 혼란과 갈등 야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나 학교현장의 문제점 중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학교현장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현장체험학습의 축소나 폐지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할 시행령 미비로 여전히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사들의 원성은 높아만 질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와 보호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은 교육의 사법화로 소신 있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특히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사들은 보호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최소화하거나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사와 학생, 교사와 보호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법률 정비가 시급합니다.
학교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 참여가 어려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일부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전담하여 지원하기도 하고, 교무실에 근무하는 전담교사나 심지어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보조 인력을 현실성 있게 확충하고, 해당 학생의 행동수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교사들의 본업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는 것인데 교원정원 감축으로 업무 과중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배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정원 유지 및 확대, 행정업무 전담 교원, 행정실무사 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도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시민교육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 문제로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학교현장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 고교학점제와 학교 자율 시간 운영, AI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은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보완이나 폐지의 수순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민주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이 3년간 추진해온 교육정책(특히 학력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강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손상달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원장
매거진 여름호 목차
여는 글_모두가 특별한 교육, 여름
1. 시론_새 정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2. 특집_평가, 이대로 만족하시나요
3. 학교이야기_코슈모슈는 무엇을 읽는가
4. 책이야기_고쳐 쓸 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