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동굴 속의 빛을 찾아서 3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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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3
22/10/31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은 강력하게 입법해야 한다.
아직 어리고 건강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발생하지도 않은 질병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무고하고 건강하던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공익을 위한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다. 공익을 이야기 하기엔 그 피해자가 너무 많고 미래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될 지 모른다.
나는 모든 백신에 대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재발방지' 다. 법은 처벌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피해보상의 규모와 범위가 클수록 그 법이 갖는 '재발방지'의 목적이 강해지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이 강력 할수록 정부와 질병청, 식약처 등의 기관에서 백신에 대한 검증에 더 신중해 질 것이며, 코로나 백신의 경우처럼 검증되지 않은 백신의 남발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백신을 무차별하게 접종시켰고, 정부를 믿고 접종한 국민들이 그 부작용으로 인해 수십만의 경증, 수만의 중증, 수천의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커녕 인과성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백신부작용 피해 국민을 향해 즉각 항소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는 환경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특별법의 내용은 매우 강력한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전임, 현임 질병청장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등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극심한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다면 그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 수십년간 백신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절규만 들릴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고 수만의 국민들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수천의 국민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몇 건이 입법 예고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도 한참 못 미치며 오히려 피해보상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하고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도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은 앞서 말한 대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매우 신중하고 강력하게 입법이 되어야 한다. 단지 '입법'이 목적이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은 현재의 피해자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접종하게 될 수 없이 많은 백신들을 포함해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22/11/01
이 글을 쓰기 전 먼저, 이태원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우리는 유치원 등 어렸을때부터 '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지하철, 버스, 공항, 등산, 공원, 운전, 보행 등 매우 다양한 사회적인 공간에서 행동할 때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머리속에 주입하듯 입력해 왔다.
이태원 압사사고는 결국 뒷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문제는 양쪽으로 통행을 하면서 한방향이 아닌 양방향 통행이었고 '뒷사람'이 아래위 양쪽에 모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래쪽과 윗쪽 사람들이 대치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경사마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느 한 부류가 '질서'를 무시하고 목적지로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밀기 시작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 통행이 어려우면 돌아가던가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뒤쪽이 정체되어 있으면 앞사람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내가 20대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를 지키려 노력했다. 20년 전 700만명이 모였다는 월드컵 길거리 응원때는 사람들이 흥분해 버스 위, 차 위에 올라가 방방뛰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규모 사고는 없었다. 나름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에게 '질서'가 옅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사소한 시비로 발전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일들도 '질서'다.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 생기는 불협화음이고 그런 부모와 아이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겨났다.
참사 당시에 경찰이 더 배치 되었어도 '질서' 유지는 힘들었지 않을까? 이태원, 홍대, 신촌 등 젊은이들이 술마시고 흥청거리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술취해 흥분해 있는 그들에게 '질서'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주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온갖 해괴한 분장을 하고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공간에 있는 젊은이'
과연 그곳에서 '질서'를 찾아볼 수 있었을까? 경찰이 많다고 질서 유지가 되었을까? 경찰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아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일뿐이라는 생각이다. 희생당하신 분들을 애도하고 추모하지만, 책임은 '질서'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들이 져야 하는게 아닐까? 나는 이번 이태원 사태는 '질서의 파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고 부작용 피해를 입고 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잊혀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이런 나를 보면서 이태원 희생자들과 그 부모들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백신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왜 이리도 냉담한 것인가? 정치인, 방송사, 언론인, 신문사, 일반인들 당신들에게는 우리의 억울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며칠째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마냥 전 매체에서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한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해준다. 평소에 어쩌고저쩌고...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단지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다. 공사장에서, 빵공장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분들께는 어떠했나? 산업현장에서 생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분들께는 관심이라도 있었나?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호국영령에게 애도를 표한적은 있었나?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정부의 강요로 생과사를 넘나드는 어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가? 정부의 강요로 가족의 품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우리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가?
수만명이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고, 수천명이 세상을 떠났다. 방송 한 번 안해주고, 기사 한줄 안내주고, 관심 한 번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적어도...아무리 관심이 없어도...이건 아니지 않은가? 정부 강요로 삶이 파탄이 났는데 위로의 말 한 번 듣지 못했다.
국가애도기간? 장례비? 위로금? 합동분향소? 대국민 담화문?
지금 이시간에도 생과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도 넘친다. 적당히들 하기 바란다.
국가의 강요로 인해 우리들의 자식, 부모, 형제가 백신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 이들이 이태원 골목 어디에선가 술마시고 웃고 떠들며 놀았던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애도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 철저히 외면 당했던 우리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위로 한마디 듣지 못했다. 피해자들 손으로 세운 합동분향소마저 철거협박을 받았고 생계를 내팽겨치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쓰레기 보듯 경멸의 시선을 던진다.
우리들은 최근에 가족을 잃었다. 누구보다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슬퍼하고 공감한다. 우리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를 대하는 정부, 정치인, 언론, 방송국 등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다. 나는 내 가족의 애도하는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애도할 만큼 자애롭지 못하다. 내 자식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만큼 자애롭지 못하다. 애도와 슬픔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민이 동참하여 그들을 추모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안타까워 할지언정 애도할 수는 없다.
저는 아직 수양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었는데, 그들을 추모하는 정치인, 언론, 방송, 국민들의 모습에 숙연해 지기는 커녕 화만 납니다.
국가의 강요에 의해 백신을 맞고 수천명이 부작용으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들을 잃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만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향하는 관심의 10분의 1 만큼이라도 관심을 주시길 바라는 것이 욕심인가요? 그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만큼의 관심을 바라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릇된 것인가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손수 만든 분향소는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주는군요. 백신부작용으로 수천, 수억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피해자들에게는 단 3초만에 인과성 없음 결정으로 10원 한장 주지 않으면서, 놀러가서 사고난 사람들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준다는군요.
이런 정부와 그에 찬동하는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사연과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봅니다. 주말에 나가놀지 않고 공부하여 외고, 과학고에 입학했더니 기숙사 단체 생활로 백신을 강요당했고, 그 부작용으로 수면중 사망, 뇌전증, 자가면역 뇌염 진단 후 사망해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더이다. 주말에 놀러나가 해괴한 분장을 하고 술마시며 흥청거리다 사고가 나니 국가가 나서서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전국민이 나서서 애도의 물결을 보냅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어 그것이 정의 인양 전국민에게 강요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입니까?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생명도 존중받고 애도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도 정부와 언론, 방송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88%(2차 기준)는 부작용의 잠재적인 피해자 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 이상훈 대표
22/11/03
나는 코로나백신 부작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맞아왔던 수없이 많은 백신들과 싸우는 것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없이 접종한 백신으로부터 심각한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수가 없다. 병원에서 '돌연사'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경우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검증되지 않고 급조된 코로나19 백신을 정부의 강제에 의해 전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백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백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심지어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접종한 사람 절반 이상이 확진되었으며, 무용지물임이 밝혀졌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병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 그때까지 강력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질병청으로부터 의료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나는 슬비가 우리곁을 떠난 날 이후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자신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두문불출이다. 108배 기도를 위해 절에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새벽에 일어나 백신부작용을 알리는 글을 쓰다가 울다가 또 힘을 내 글을 쓴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들이 올라오는 글에 내 글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넉달전 나의 모습과 같다.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가슴이 따뜻 했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언제든 나와 같은 처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전까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나와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 지옥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슬비곁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우린 아직 슬비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