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동굴 속의 빛을 찾아서 4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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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3
22/11/08
슬비에게 다녀왔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사라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만 있을 뿐이다.
단 한 가지 사명감에 움직일 뿐...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슬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슬비를 위해 움직이는 것일까?
하루하루 버거운 날들이다.
그저 슬비 옆에 잠들고 싶을 뿐이다.
그것만이 나의 안식이다.
22/11/14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부작용과 관련하여 면책동의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주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것 조차 없이 모든 부작용에 대한 면책에 동의를 했다면 매우 심각한 국민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고, 또한 백신부작용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인과성 기준을 토대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을 심의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만건의 심의 중 단 11명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만이 백신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고 있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전직 현직 질병청장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독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해 왔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특별법의 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질병청,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백신피해자를 위한 '의지'만 있더라도 가능했다는 결론이다.
현재 코로나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체계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인과성 인정 기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코로나 백신부작용 피해보상과 관련된 인과성 등의 기준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 백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근 법원에서 30대 뇌출혈 피해자의 인과성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즉각 항소를 한 그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백신부작용 인과성을 완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항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잠시 했지만 결국 그들은 뇌출혈이 길랭바레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항소 취하를 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배상을 검토하고 있고, 국가의 강요에 의해 사망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수천수억의 병원비와 장제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면서도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수십만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일탈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과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나라다.
질병청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 5년이 지나면 끝난다.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기각한다.
22/11/15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법...
진실은 부정에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와 질병청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진실 앞에서도 태연하게 백신 팔이에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진실을 별것 아닌 사실로 호도하며 외면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는 한 우리들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의 만 분의 일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목숨 걸고 싸워도 우리의 패배는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시간만 지나도 이기는 게임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불리하다. 하지만 나는 싸울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슬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했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슬비의 열일곱 번째 생일이 결국 내일로 다가왔다. 오지 않기를 바랐고 인정하기 싫은 비현실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슬비의 본명은 베풀 '선' 예쁠 '주' 세상을 향해 예쁘게 베풀기를 바랐다. 하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지금 슬비의 이름으로 슬비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목표가 내가 사는 이유다. 내 작은 목소리가 향하는 곳은 정의나 진실이 아니다. 단지 하늘에 있는 슬비가 듣길 바랄 뿐이다. 머지않아 만나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뭔가 노력은 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슬비를 잃게 만든 이까짓 사회의 정의, 공정, 진실 따위는 어떻게 되든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실일 뿐이다.
나는 그저 슬비에게 용서를 구할 변명거릴 찾고 있을 뿐이다.
22/11/16
축구를 좋아하던 우리 슬비....
오늘은 17번째 생일...
월드컵 이야기를 실컷 하고 있었을 텐데....
나의 자랑 나의 슬비의 17번째 생일...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아직도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외롭게 싸우며 신음하고 있다. 수명이 다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강제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청소년...
해맑게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 원흉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의학한림원...
그들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직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22/11/17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치도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청소년에게까지 남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미승인된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로 접종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예방 정책으로 강제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성을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부작용 리스트와 접종 후 발병 기간 등을 의학한림원에서 '임의'로 정해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는 사망 후에도 확진이 확인되면 코로나 사망으로 집계하면서 백신은 접종 후 사망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백신 관련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학한림원은 공익을 위해 공개된 화이자 부작용 리스트 1290여 가지는 무시하고 해외 사례 없음을 들어 인과성 관련 질병을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혈소판감소증, 아나필락시스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학한림원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작용 관련 질병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사례에 의존하는 의학한림원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의료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백신을 남발하고 있음과 코로나 19 백신의 무효성과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질병청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는 위 모든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의 각성을 요구한다.
우리의 미약한 목소리와 행동이지만 이제 시작일뿐이다.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22/11/22
조경태 의원과 함께하는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결과
2022년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백진협, 유족회, 코진연, 학인연, 경기도의사회 등 많은 단체 대표들과 조경태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조경태 의원의 요청으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이 속해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린 학생 피해자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피해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나아간 듯 해 그간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머나먼 여정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조경태 의원과 간담회 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22/11/23
10세 미만
자연항체 양성률 약 80%
10-19세
자연항체 양성률 약 70%
정부가 직접 내놓은 자료이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긴 자연항체 양성률이다. 정부에 의하면 아이들이 백신으로 항체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요했다. 그 결과 파악된 것만 사망 15명, 위중증 761명이다.
코로나보다 백신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
모든 백신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시각 새벽 4시...
그제 국회 간담회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우린 KTX보다 집 앞의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면 유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그제는 서울에서 11시 간담회, 14시 기자회견, 16시 유족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3시... 24시간 동안 슬비를 위한 일들에 집중을 했다.
오늘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밴드, 페이스북, 카페 등에 자료와 영상을 공유했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지역의 언론에 배포한 고나니 새벽 4시다. 이렇게 쉬지 않고 백신부작용의 참상을 알리려 노력해도 언론에 노출되는 기회를 얻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래도 이번에는 대구광역일보와 조경태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나니 다양한 언론에서 관심과 보도를 해주셨다.
코로나 3년...
그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었으나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라 한다. 기회를 주신 대구광역일보와 조경태 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22/11/24
우리 슬비(선주)는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백 장이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다. 전정부의 정책 홍보 욕심과 돈의 노예가 된 의료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견제하도록 되어있다. 질병관리청은 행정부로서 국민의 보건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관이다. 그렇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적절히 견제를 해주어야 국민의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다.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된 사람들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 중 진실을 밝혀내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사고이다. 의료분야는 일부 전문가에 특화되어 있으며,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폐쇄적이다. 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진단서 한 줄 해석하는데도 진땀을 흘릴 정도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들여다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의 정책을 내어놓으면 그 정책은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실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통제했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의 '지침'에 대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거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없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4차에 이르는 백신을 접종하면서 경증 48만, 중증 2만, 사망 2천5백 명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백신의 문제점을 검증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질병청은 스스로 전 국민 항체양성률이 약 97%라고 발표를 했으며, 10세 미만 아이들의 항체양성률은 약 80%, 10~19세 아이들의 항체양성률은 약 70%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몇 가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게 된다. 우리 부모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듯 백신을 접종해 왔다.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코로나 백신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익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했고,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 대다수는 공익을 해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그들의 신체적 자유에 대해 전체주의적 시각을 보내왔다. 정부는 백신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들의 행동을 통제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2차에 이르는 백신을 접종했고 50만에 달하는 경증, 중증, 사망 등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백신을 맞았고 이상반응을 신고하였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백신부작용을 심의했고, 2천5백 명이 넘는 사망 중 단 몇 건만 인과성을 인정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사망 원인이 백신부작용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료분야는 극소수 집단의 매우 폐쇄적인 구조이며, 일반인들은 진단서에 나온 한 줄을 해석하는데도 진땀을 흘리는데 그것을 입증하라고 한다. 심지어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1분에 30~40건에 이르는 심의를 하고 있다. 그 심의 지침을 만든 곳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다. 그들은 해외사례를 들어 단 몇 가지만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왜 그것만 인정하냐고 물으면 해외 사례가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 의학적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해외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피해자들은 심의에서 왜 기각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어떠한 심의를 거쳤는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는데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고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검증이 있었는지 백신 구매계약서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동네 약국에서 연고하나를 사도 제품설명서에 성분, 효과, 부작용에 대해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있다. 하물며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접종을 하는 백신인데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법부)이 피해자들의 사례를 어떻게 심의했는지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삼권분립의 순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질병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 질병청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입법부의 고유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질병관리청은 현재 그들의 독주를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결과 소아에게 접종을 시도하고 있으며, 접종 기간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3개월로 줄였으며, 곳곳에 백신패스를 부활했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은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에 취해있고 그들의 독주를 막을 방법은 더 이상 없다.
22/11/25
- 우리 슬비가 쓰러진 시각은 밤 11시쯤이다. 우리 슬비가 쓰러진 곳은 유흥가가 아닌 학교다.
- 우리 슬비가 쓰러진 이유는 유흥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몰려서가 아니라 백신패스 때문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서다.
- 우리 슬비의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 우리 슬비의 분향소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의 조문은 없었다.
- 우리 슬비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의 사과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 우리 슬비의 안타까운 소식에 교육부, 교육청의 검은 리본 착용도 없었다.
- 백신으로 사망한 청소년이 확인된 것만 15명에 위중증 761명이다. 대통령, 정부, 정치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 측의 애도는 없었다.
- 주말 늦은 밤 유흥가에서 핼러윈 축제에 놀러 갔다가 사망한 아이들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 정부, 정치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비교를 하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 안타깝다 못해 비교당하는 사실이 비참하다.
- 외면받는 현실에 비참하다 못해 자괴감이 든다.
- 공정과 상식은 우리 백신 피해자들의 세상에는 없나 보다.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가치를 잃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