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기 좋은 나라

장점 일곱 : 육아·출산 환경

기로 : 제 생각에 앞으로 공무원은 직업적으로 다시 우상향할 거 같아요.

아영 : 왜?

기로 : 우리 지금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고?

'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OECD 국가 중 저출산율 1위 ('20. OECD 가족 통계 데이터)

아영 : 응. 그래서?

기로 :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당연히 돈 벌기가 어려워지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건데. 학원을 차려도 학원생이 더 적을 거고, 치킨집을 해도 더 적게 팔릴 건데요.

아영 : 으흥.

기로 : 근데 공무원은 일단 한번 되기만 하면 계속 월급이 나오잖아요 별 일 없으면. 월급이 많고 말고는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한 10년~20년만 지나도 공무원이 다시 확 뜰 거 같아요 전.

선호 : 20년 뒤면 너 퇴직까지 한 10년 좀 넘게 남은건데, 너무 늦게 뜨는 거 아니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기로 :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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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 근데 출산율이 전국이 다 망하긴 했는데 그나마 세종시가 좀 선방했더라고요?

선호 : 선방해봤자 세종시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뭐.

<소멸위기 접어든 대한민국...출산율 최고도시 세종도 '경고등'> ('23.12.11. 대전일보)

아영 : 그래도 게중에는 아마 제일 높지?

'22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 [세종시] 1.12명, 1위 / [서울시] 0.59명, 17위 / [17개 시도 평균] 0.78명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기로 : 공무원이 애 키우기 좋으니까 그렇겠죠?

아영 : 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 하다못해 결혼할 때도 상대방 스펙을 막 따지고 하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그런 거 같아.

선호 : 맞아. 나도 그게 맞는 거 같아. 애초에 세종 인구 중에 공무원 비율이 그렇게 안 높긴 하지만.

기로 : 아, 그래요?

세종시 인구 대비 세종시 근무 공무원 수 비중 : 6.16% (통계청 KOSIS 지표 및 행정안전부 자료 참고)

선호 : 어. 생각보다 안 높아. 그리고 그나마도 솔직히 공무원 된 사람들도 막 엄청난 사명감으로 공무원 시험을 봤다기 보단, 그냥 평범한 생활을 생각하면서 본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나이가 되면 으레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으레 애를 낳고.

기로 : 애를 낳으면 으레 육아휴직을 하고요?

선호 : 어. 그것도 맞지.

기로 : 그럼 육아휴직을 그렇게 편히 쓸 수 있어서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선호 :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육휴를 쓸 수 있어서 애를 낳는 건 아니고, 육휴를 쓸 수 있으니까 애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쓰는 느낌?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안 써. 간단하게 말해서 육휴랑 출산이랑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지. 그냥 공무원들 성향 때문에 출산율이 좀 높은 거고.

기로 : 육아휴직이랑 출산율은 별개다?

선호 : 내 생각엔. 뭐 아예 무관하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주된 이유라기에는 너무.

기로 : 흠

아영 : 생각해보니까 둘째 셋째 낳는 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 같긴 해.

선호 : 그럴 수는 있겠다.

아영 : 응, 처음 낳을 때는 뭐 육휴 때문에 더 빨리 낳고 싶고 이런 건 아닐 거 같은데, 둘째 이후로는 약간 상관이 있을 거 같아. 첫째 키우는 데 너무 힘들었으면 그만 낳고 싶을 거 같은데, 한 번 낳고 키워보니까 육휴도 잘 돼있고 뭐 다른 것도 잘 돼있었으면 둘째 셋째 낳는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선호 : 그러네. 확실히 공무원이 애 키우기 좋긴 하니까.

기로 : 뭐가 그렇게 괜찮아요?

선호 : 일단 육휴지 뭐.

아영 : 맞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공무원은 육아휴직 쓰는 게 꽤 자유롭잖아. 남자도 쓰고.

선호 : 그치. 민간에서는 남자가 육휴 쓰는 건 진짜 엄청 눈치보인다 그러고, 여자도 복직하고 난 다음에 짤릴 거 걱정한다잖아. 근데 공무원은 그런 건 없으니까. 뭐 아직 남자가 육휴쓰는 걸 이상하게 보는 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민간에 비하면 훨씬 낫지.

기로 :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는 건데요? 1년?

아영 : 아이 한 명 당 3년까지! 근데 돈은 1년만 나와. 2년은 무급 휴직이고.

기로 : 아하.

선호 : 근데 그냥 ‘육휴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인 거 같아.

기로 : 무슨 말이에요 그건?

선호 : 육휴를 두당 최대 3년이랬잖아? 근데 이게 꼭 한 번에 써야되는 건 아니거든? 초등학교 2학년 나이까지 나눠쓸 수 있단 말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직제도>)

기로 : 아하. 그러면 뭐 1년씩, 반년씩,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군요.

선호 : 그치. 주변에 보니까 보통 애가 어릴 때 1년을 쓰고,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해서 1년 더 쓰고 하더라. 보통 2년 정도씩 쓰는 거 같애. 그 이상 쓰는 건 잘 못 봤고.

아영 : 부부 공무원은 육휴를 살짝 겹쳐 쓰기도 하고.

선호 : 어어. 둘 다 동시에 쌩으로 휴직 들어가면 수입이 너무 줄어드니까, 한 반 년쯤 시차를 두고 1년씩 휴직을 한다던가 하더라고. 그래도 6개월은 같이 휴직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아영 : 맞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

선호 : 어. 아무 신경 안 쓰고 가족들끼리 하루 종일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 이제 같이 휴직하면 육휴수당을 더 준다그러니까 더 많이들 하지 않을까?

<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지급 기간과 상한액 모두 늘린다> (‘23.11.12. 데일리안)

아영 : 그럴 거 같아. 아, 나도 얼른 그러고 싶다!

선호 : 누나는 결혼부터...

아영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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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 근데요, 휴직을 3년까지밖에 못 쓰면 나머지는 어떡해요? 말이 3년이지, 유급은 1년이라면서요. 그럼 부부 공무원이라도 합쳐봤자 2년인데, 애가 2년만 키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영 : 맞아. 사실 육아 기간 대부분은 부모가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지. 근데 그럴 때도 공무원은 괜찮은 거 같아.

선호 : 어. 나름 어드밴티지가 있지.

기로 : 어떤?

선호 : 나는 제일 큰 게 애들 어린이집 같던데? 어지간하면 다 청사어린이집 보내잖아.

아영 : 응. 대기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 막 엄청 인기 많은 곳이 아니라면 한 2~3살 쯤에는 들어간대.

기로 : 청사어린이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에요?

선호 : 그냥 직장어린이집 느낌인데, 청사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

기로 : 청사에 있으면 국공립인 거잖아요.

선호 :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근데 세종은 청사어린이집 아니어도 국공립이 꽤 많지?

세종 소재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7.3% (327개소 중 122개소, '22. 보건복지부 <2022 보육통계>)

아영 : 유치원은 더 그렇고. 유치원은 거의 다 국공립일걸? 사립이 있긴 있나?

세종 소재 유치원 중 국공립 유치원 비율 96.8% (64개원 중 62개원, '22. 한귝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로 : 국공립이면 더 좋은 게 있어요?

선호 :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사람마다 선호가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난 좀 믿음이 더 가던데.

"2016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률은 442대 1에 달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을만한 보육 환경 때문..." ('18.10.15. 한겨레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하다> 중 일부)

아영 : 청사 어린이집은 좀 늦게까지 봐주기도 하고.

기로 : 어, 그건 원래 늦게까지 봐주는 거 아니에요?

<보육천국 세종청사 어린이집... 야간전담 교사가 밤까지 애 맡아줘> ('18.9.10. 조선일보)

아영 : 에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딱 우리애만 늦게까지 있어. 선생님은 퇴근도 못 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학부모는 엄청 눈치 보이지.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그래. 친구들 없는 데서 혼자 몇 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싫겠어.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대. 근데 청사 어린이집은 야근하는 엄마 아빠들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 막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맡긴다고는 하지만.

선호 : 동선도 좋잖아. 딱 출퇴근하면서 픽업하면 되니까.

아영 : 맞아. 무슨 일 생겼다 하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기로 : 음 근데 이건 세종에 있는 공무원 한정으로 좋은 거네요.

선호 :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게 공무원한테 잘 돼있는 건 맞을거야. 국회에도 국회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거든? 국회 공무원들이 거기 잘 쓴다고 들었어.

최근 5년 간 국회 어린이집 현황 : [정원] 398명 / [현원 평균] 362.6명

아영 : 그치. 지자체도 거의 기관마다 있고, 경찰직이나 소방직도 그렇고. 세종이 워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 돼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어느 지역이 됐든 민간보다 공무원이 안 좋은 건 아닌 거 같아.

선호 : 동의

아영 : 유연근무도 좀 좋은 거 같아.

탄력근무제 :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 등을 자율 조정하는 제도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참고)

선호 : 맞네. 아침에 살짝 늦게 출근하잖아.

기로 : 오 왜요? 근무시간이 아예 줄어드는 거에요?

아영 : 아니아니, 근무시간은 똑같아. 보통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러지.

기로 : 그러면 뭐하러 굳이 그래요?

아영 :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게 8시30분 정도 되거든? 그러고 나서 출근하면 9시까지 사무실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예 30분 늦게 출근을 하지.

선호 : 그리고 말이 30분 늦게 퇴근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정시 퇴근이야. 18시 땡하고 퇴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거의 30분쯤은 더 있어야 슬슬 퇴근하지.

아영 : 근데 이건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 거 같아. 18시 퇴근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선호 : 그래?

기로 : 어쨌든 유연근무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는 거죠?

아영 : 맞아. 진짜로 완전 편하게 쓰는 건 아니긴 한데,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육아 때문에 뭐 쓰는 건 최대한 터치 안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기로 : 아하, 그건 좀 좋은 분위기네요.

선호 : 그런 면에서 조직에서 좀 비공식적으로도 배려해주는 게 있는 거 같긴 해.

기로 : 육아하는 공무원들한테요?

선호 : 어. 예를 들면 빡세게 일해야 되는 자리에는 결혼 안 한 사람을 넣으려고 해. 야근이 많다거나 그런 자리 있잖아.

기로 : 미혼자 입장에선 역차별 아닌가요.

선호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회사에서도 육아를 생각한다는 거지 뭐.

아영 : 임신했을 때는 최대한 야근 안 시키고. 일 덜 주고.

선호 : 맞아. 은근히 그런 게 있지.

기로 : 그건 당연히 그래야되는 거 아닌가요.

아영 : 실제로는 그러기가 좀 힘든 게, 사람에 비해 일이 진짜 많거든. 그러면 임신한 사람한테 일이 덜 갈수록 누군가한테는 일이 더 간다는 거니까 좀 그렇지.

선호 : 그치. 유연도 그렇고. 육아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30분씩 유연쓴다 그러면 결재가 아예 안 날 거 같은데.

아영 : 맞아, 그럴 거 같아.

<공직 근무혁신 참여 저조..유연근무제 활용률 14%에 그쳐> ('16.5.23. 이데일리)

기로 : 아예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건 없나요. 비공식적으로 배려해주고 하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요.

선호 : 있지, 육아시간.

기로 : 육아시간?

선호 : 애 키워야 하는 사람한테 매일 2시간씩 휴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거지. 매일 쓴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아영 : 근데 매일 쓸 수가 없잖아.

선호 : 대부분은 그렇지.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

아영 :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 휴가를 다 쓰신다고?

선호 : 어. 매일 쓰셔.

아영 : 와, 신기하네.

기로 : 신기할 정도에요? 원래 있는 제도라면서요.

아영 : 신기하지. 있지만 쓰기가 힘드니까. 한 번 쓰기도 힘든데 매일 쓰신다는 게 신기한데 난.

기로 : 왜 쓰기가 힘들어요?

아영 : 어우, 눈치 엄청 보이지. 남들은 퇴근 시간 넘어서도 계속 일하는데 어떻게 나만 낼름 조퇴를 해.

선호 : 애초에 조직에서 배려를 안 해주면 구조적으로 육아시간을 쓸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일이 넘쳐서 밤에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초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6시간만 일하냐. 눈치를 보든 얼굴에 철판을 깔든 아예 불가능하다니까.

기로 :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선호 :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도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예 강제조항으로 박아넣으면 모를까.

아영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6시간만 근무한다, 이렇게?

선호 : 어, 그런 식으로.

아영 : 꿈 같은 얘기네.

선호 : 꿈 같은 얘기지. 근데 가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있잖아. 의무 육아휴직제 같은 거.

<자동·의무 휴직제로 ‘여성 육아휴직 100%’ 달성한 롯데> ('23.12.4. 주간동아)

기로 : 그런 데는 거의 없잖아요.

선호 : 그렇긴 하지만.

아영 : 그러고보니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도 있잖아? 그건 가끔 쓰는 사람들 봤는데. 확실히 임신한 사람들한텐 배려를 해줘서 그것도 많이 쓰나보다.

국가공무원 복뮤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기로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사람들한테 주는 휴가인거죠?

아영 : 응응. 그것도 하루 2시간씩.

기로 : 이것 저것 뭐가 있긴 있네요. 잘 쓸 수 있냐의 문제긴 한데.

아영 : 맞아. 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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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 저는 형 누나처럼 제도를 막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냥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애 낳고 기르기에 괜찮은 직업 같아요.

선호 : 그건 그렇지. 짤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 예측가능성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애 키울 땐 한 시름 덜지. 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기로 : 맞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월급도 계속 오르긴 하잖아요. 애가 커가면서 들어갈 데가 점점 많아진다는데. 육아 인생 사이클이랑 좀 맞는 느낌?

선호 : 근데 민간기업은 애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나 대학 학자금 100% 지원 이런 것도 있잖아.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 그나마 대출이 잘 되니까 필요하면 내가 빚져서 할 순 있겠지만.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대기업 못잖은 파격복지 나선 AC> ('23.4.17. 머니투데이)

기로 : 에이, 그런 대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요. 공무원은 안 짤리고 계속 월급이 많아지면서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요.

선호 : 아니, 그렇긴 한데, 막 애 키우는 데 엄청 복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기로 : 그래도 애 키우기에는 좋은 직업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형이 말한 그런 복지가 있는 기업 재직자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 13.4% (총 18,182,282명 중 2,445,083명, '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아영 : 맞아. 나는 연금도 그런 면에선 좀 좋은 거 같은 게, 공무원 오래 하다가 퇴직하면 그동안 계속 넣은 기여금이 야금야금 돌아올 거 잖아? 그러면 노후에 애들한테 손을 좀 덜 벌려도 되는 게 좋아. 연금만으로 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로 : 그렇다니까요. 공무원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확실히 애 낳고 키우기는 나쁘지 않은 직업 같아요. 공무원한테는 비교적 애 키우기 좋은 나라라니까요.

선호 : 근데 공무원은 돈을 막 지원해주는 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육아시간을 의무화한다거나 하면서 제도를 잘 굴리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 공무원은 애 키우기 좋다는 말에 확실히 동의할 거 같다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