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3장 국회 3

오늘은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언제나 바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청렴이란 뭐예요?

청렴(淸廉)은

거짓 없이 정직하고,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왜 국회의원에게 청렴이 중요할까요?

1.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 국회의원이 부패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 국민이 신뢰를 잃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져요

2. 힘과 권한이 크기 때문이에요!

→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결정하는 만큼

→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꼭 필요해요!

청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 형사처벌

→ 뇌물을 받거나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2. 국회 내 징계

→ 경고, 사과, 회의 못 나가기, 직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3. 선거 무효

→ 법을 어기고 당선되었다면, 당선이 취소될 수 있어요.

4. 정치적 책임

→ 국민이 화가 나면 사퇴 압력을 받거나,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5.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 잘못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면 돌려줘야 해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해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필요해요.

청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돼요!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기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 즉 옳다고 믿는 바른 마음을 따라 일을 해야 해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태도!

1. 국가이익 우선!

→ “내가 이익을 볼까?”보다

→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일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2. 양심에 따라 행동!

→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른 길을 따라야 해요

→ 정당의 명령이나 인기보다, 국민 전체의 행복을 먼저!

국회의원이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법 만들기 또는 고치기 :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지 생각해요.

예산 정하기 : 나라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할 때, 낭비 없이 공평하게!

정부 감시 :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건 고쳐요.

질문하기 : 나라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질문해요.

헌법 개정 제안 :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국제 조약에 찬성하기 : 다른 나라와의 약속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요.

왜 정당보다 양심이 더 중요할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정당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는 게 헌법이 정한 원칙이에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해요!

정직한 마음(양심)으로 바른 결정을 해야 해요.

정당보다 국민 전체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제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돈이나 자리(직위)를 얻거나, 남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서는 안 돼요.

국민의 대표인만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해요!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1.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 나라나 공공기관, 회사와의 계약으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2.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자리(직위)를 얻는 것

3.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대신 도와주는 것

→ “이 사람 좀 도와줘요!” 하면서 특별히 이득 보게 하는 행동

왜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1. 권력을 나쁜 데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 국민이 준 힘을 자기 이익에 쓰면 안 돼요.

2.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예요.

→ 정직하지 않은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요.

3.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 국회의원도 룰을 지키고 투명하게 일해야 해요.

실제로 어떤 법이 있나요?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자기 이익이 걸린 일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반하면 윤리 심사를 받고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경고, 제명, 형사처벌 등)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몰래 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요,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