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이번 주간,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뉴스를 보면, 여론조사공정(주) 1월 19~20일 국민의힘 45.3% 더불어민주당 40.3%, 케이스탯리서치 21~22일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3%, 한국갤럽 21~23일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집계됐다. 한 달 전, 12월 셋째 주간에는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이 39%였다. 현재 엎치락뒤치락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이 여당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와 구금과 재판이 진행되는 50일을 보내면서 국민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 50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고통스러웠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결과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었고, 추운 엄동설한 거리로 내달렸으며, 횡횡하는 거짓말에 좌지우지되었다. 언론과 사법과 경찰마저 진실과 무관하게 권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었다. 그 와중에 국민은 진실에 목말랐다.
어쩌면 위의 결과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결과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50일 동안 여당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래도 국민이 여당에 마음을 연 것은 대통령 체포와 구금에 맞물린,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간 다수 야당의 야망이 무엇인가? 이쯤에서 돌아보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한처럼 등살을 덮는다. 세계가 놀라고, 세계인들이 칭송할 만큼 횃불같이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왜 이토록 색깔이 불분명해졌을까!
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무도하다고 화만 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50일 동안 야당의 행보가 그저 대통령 자리 찬탈 작전이요, 그 뒤에는 진실마저 통제하고 오도하는 권력과 좌경화 세력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무엇보다 40~60대 어른 세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20~30대 젊은 세대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을 찾은 듯이,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김한웅의 《우리의 시대정신 자유 민주주의의 재발견》(지식과 감성, 2021. 20p)을 읽으면서, 이미 2021년에 저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뼈아팠다.
"지금 자유 민주주의자들이 겪게 된 어려움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경제적 성공에 따른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으니, 북한이 어쩌겠는가? 간첩을 보내든, 좌파 역사학자들이 국사 교과서를 공산주의에 유리하게 만들든, 우리 국민은 6.25 전쟁 이전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4.19 직후 같은 혼란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같은 오만이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2018년 '북앤피플'에서 출판한 노재봉, 김영호, 서명구, 유광호, 조성환의 공저 《한국 자유 민주주의와 그 적들》(321p)에게서는,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발톱이 보여, 등골이 오싹했다.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수호·보수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 덕분에 ‘기적’을 이뤄냈고, 그로 해서 세계 공산주의 진영은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 수호, 발전 세력이 세계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었다. 그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선택과 발전 국가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보편적이고 문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 민주주의 혁명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가 헌법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우겠다고 한다. 여기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객관적 사실마저 변조하려는 것은 '역사 청산'이요 '대한민국 청산'이다. 즉 '역사 전복'이요 '대한민국 전복'인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는 국민의 삶을 잠깐이나마 사지로 내몬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무속'과 '숙취'를 일삼았다는 말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이제 50일의 시간이 흐르니, 그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년 7개월이 보인다. 오죽하면 계엄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의지였나? 그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듯, 야당은 '내란수괴'라는, 듣기도 거북한 북한 말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한 달 만에 슬그머니 그 말을 내렸나?
각설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 큰 그림으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민이어야 한다.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만 개인의 신념과 종교와 언론•출판과 결사•집회의 자유를 누린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북한에 자유가 있는가? 베트남을 보라. 자유진영의 원조를 받고 있었지만, 선동세력에 의해 데모만 하다가 공산화되었다.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 그동안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퇴색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했다.
소확행 하는 여러분이여, 자유를 잃으면 끝이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은 그저 그림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실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한다. 진리와 진실에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자. 후손에게 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