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STEAL

2025.2.22.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 질서에서 살아야 한다. 헌법 질서란 법치주의로 대법원의 판결에 순응하라는 뜻이다. 이미 확정된 진실을 믿지 못하면 나는 ‘부정선거’의 음모론자에 빠진 덜떨어진 인간으로 취급받기에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법치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갈등이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법관 3인, 십여 명의 변호사, 수십 명의 선관위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22시간 동안 재검표가 진행되었다.

인천 연수을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중 반을 넘는 천여 장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그렇게 인영이 뭉개진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대법원은 선관위 말만 믿고 만년 도장을 찍어 발생한 일이라고 불허했다. (p.18)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시작하여 6회의 모든 재검표 현장에는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엄청난 숫자로 출현했다. 투표인이 기표하여 접고 넣고, 투표함에서 뒤섞이며, 개표 과정에서 다시 뒤섞이고 분류되어 보관된 투표지들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지만, 대법원은 “접지 않은 투표인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p.20)

4·15 총선에서 임시선거사무소가 비밀리에 운영된 사실이 들통났고,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내부망인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연결되었다는 의심으로 망 검증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자료에 의거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2023년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와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음을 밝혀냈다. (p.23)

범죄자가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렸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의 감정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끝내 불허했다. (p.24)

원고측은 전국의 관외사전투표 등기 번호와 우체국 배송기록에 관한 전산 정보를 대조하여 40% 이상의 배송 내역에서 천태만상의 이상이 발견했으며, 가령 수령인의 이름이 새·개·히·깨 등 한국 성씨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으나, 우정청은 끝내 사실 조회를 거부했으며, 대법원은 “범죄자가 배송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거부했다. (p.26)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특별 2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은 선거법상 소 제기 후 180일 규정을 어기고 820여 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민경욱 후보가 +151, 민주당 후보 –128, 정의당 후보 –48, 무효표 294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 이후로 어떤 선거의 진실도 밝힐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헌재는 대통령측이 요구한 단 한 건의 검증도 모두 기각되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만 시간을 줘 서버 검증을 하면 온 나라를 어둡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시에 제거할 텐데, 애써 외면하니 이것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참고문헌: 도태우 등 지음 『STOP THE STEAL』, 사진은 탁통원님의 동해어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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