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5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광주광역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상이고, 13세~18세 청소년은 반값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를 탈 수 있다.
<‘광주 G-패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키로 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시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6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이중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미정 시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으로 고물가 시대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즉시 할인된다>
‘광주 G-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생년월일을 등록한 뒤 사용하면 2025년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한 뒤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부모 등 타인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구입해 승차해야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하면 다음달 환급된다. K-패스를 발급하여 등록한 시민은 2025년부터 광주G-패스가 시행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광주광역시가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성인은 연령대에 따라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월 40회 이용시 기준)이 다르다. 청년(19세~39세)은 이용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고(월 한도 15,000원), 중년(40세~64세)은 20%(10,000원), 노인(65세 이상)은 50%(25,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64%(3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지원한도를 모두 쓰면, 성인 부모 2명+대학생 1명+중고생 1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월 5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어린이의 경우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이고,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 연간 14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지원액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은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상이다>
2024년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 김해시에서 어린이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상이다. 어린이는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이다.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탑승할 때 무료 요금이 찍히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제도 시행과정에 불가피할 것이다.
어린이는 6세~12세이기에 만 6세 미만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승차하고 단독으로 승차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무상으로 탑승하고, 6세 이상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해야 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나?>
K-패스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지만, 광주광역시의 G-패스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런데, 부산, 울산, 김해에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10월에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카드 무상화를 도입했다. 일반버스, 급행버스 상관없이 무상이고, 부산 도시철도 1~4호선까지 무상이기에 2호선의 호포역~양산역 구간 이용자도 혜택을 받았다. 다만 현금 승차의 경우 일반 400원, 좌석 1300원을 내야 한다. 부산에서 대중교통 무상을 시작하면서 인접한 김해시는 무상 정책을 도입했지만, 양산시는 아직 무상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한정으로 무료화되었다. 시내버스나 군내버스를 교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본 사례이다. 화성시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고 시외 구간은 불가능하다. 어린이 대중교통의 무상화 정책은 도입 초기에는 무상 혹은 100원 요금제이었는데, 전국 무상화로 확대가 바람직하다.
<무상화 정책은 이용 승객을 늘린다>
대중교통 무상은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승객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어린이 무상화 전후로 한 달간 이용 승객을 비교했는데 승객이 늘었다고 했다. 평일에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주말의 어린이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는 어린이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상화 이후 보호자와 함께 탄 어린이의 교통 요금으로 논란이 생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찍고 승차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신만 교통카드를 찍고 어린이는 무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는 교통카드가 없이 탈 때에는 현금을 내야 하기에 보호자들은 어린이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어야 운수회사는 교통복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용 승객은 1인 1카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노인 무상화로 확대시킨다>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상화하거나 100원 요금제를 운영하고 점차 그 대상을 청소년과 노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노인부터 무상화하고 이후 어린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기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상화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를 이용할 때 반값을 정착시킨 후에 점차 75세 이상은 무상화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교통비 절감은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신안군은 공영버스로, 신안여객의 2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신안군 농어촌버스를 주민에게 무상화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켰다. 신안군은 2007년에 임자도에서 공영버스를 시작하여 2013년에 전체 군으로 확대시켰다. 신안군민은 공영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외지인도 1일 자유이용권(성인용 5000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 대중교통의 무상화 확대는 주민에게 복지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2/19]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65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December 19, 2024)
Free rides on public transportation will be expanded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 voted on the "Amendment of the Ordinance on Transporta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From 2025,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will be free, and teenagers aged 13 to 18 can take city buses, village buses, and urban railroads at a half price.
<'Gwangju G-pass'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2025>
The ordinance was revised to allow the city education office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to support public transportation expens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ided to promote. Gwangju Metropolitan City plans to implement the "Gwangju G-Pass" project from January 2025 by adding a discount rate to the K-Pass, a public transportation cost suppo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May.
If the project is implemented, children can use city buses, village buses, and urban railroads for free and teenagers for half-price, but securing an additional budget of 6.1 billion won was a stumbling block. Lee Jung-sun, superintendent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provide 25 percent of the support in 2025 and up to 40 percent in 2030, giving the project a green light.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transportation welfare for children and teenagers has reduced the financial burden on parents in the era of high prices," said Park Mi-jung, a city council member who proposed the ordinance revision. "We expect it to help secure youth mobility rights and revitalize public transportation."
<Children and teenagers are discounted immediately>
To use the Gwangju G-Pass, children and teenagers can get a discount as soon as they contact the transportation card terminal from 2025 if they purchase a transportation card at a convenience store and register their birth date.
In the past, there were cases where children or adolescents used a parent card to change the payment to a child or juvenile fee without a parent's accompanying them, but in this case, it is not possible to use other people's cards such as parents. Therefore,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must purchase and ride a transportation card to receive free services.
Those aged 19 or older will receive a K-pass card, sign up for membership on the website, and us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expenditure up to 60 times if they use public transportation more than 15 times a month, which will be refunded next month. Citizens who have registered by issuing a K-pass will automatically support additional benefits when the Gwangju G-pass is implemented from 2025.
Adults have different rates of support and amount of support (based on 40 times of use per month) depending on the age group. Young people (19-39 years old) can receive a 30% refund of the amount of use (a monthly limit of 15,000 won), middle-aged people (40-64 years old) can receive up to 20% (10,000 won), the elderly (65 years old or older) can receive up to 50% (25,000 won), and low-income people such as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can receive up to 64% (32,000 won). If each individual uses all the application limits, a four-person household consisting of two adult parents + one college student + on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can receive up to 51,000 won per month.
Gwangju Metropolitan City's public transportation fares are 400 won for buses and 500 won for children, 800 won for buses and 900 won for teenagers. Despite the annual amount of public transportation support amounting to 145 billion won, Mayor Kang Ki-jung said, "We are also discussing how to be designated as a model city for carbon-neutral public transportation.“
<Children are free of charge for public transportation>
As of 2024, public transportation fees are free for children in Busan, Ulsan, and Gimhae. Children are 6 to 12 years old. Not on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t also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not past their birthdays can receive this benefit. For this reason, there was a case of dispute in the process of getting a free fee when a middle school student wearing a uniform boarded. This controversy will be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ystem.
Since children are 6-12 years old, a debate may arise as to what kindergarten students under the age of 6 do. There is a rule that those under the age of 6 cannot ride public transportation with a guardian and ride alone. Therefore, those under the age of 6 must board free of charge with a guardian, and those over the age of 6 must take a transportation card and board.
<Is it only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area?>
The K-pass is irrelevant to the area of residence, but the G-pas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only applied to residents of the area. However, in Busan, Ulsan, and Gimhae, it is said that public transportation is free of charge regardless of the area of residence. In October 2023, Busan Metropolitan City introduced free children's cards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Users of Hopo Station and Yangsan Station on Line 2 also benefited from it because it is free of charge regardless of regular buses and express buses, and Busan Metro lines 1 to 4 are free of charge. However, in the case of a cash ride, you have to pay 400 won in general and 1,300 won for a seat. With the start of free public transportation in Busan, neighboring Gimhae City introduced a free policy, but Yangsan City has not yet implemented the free policy.
In the case of Hwaseong-si, Gyeonggi-do and Jeongseon-gun, Gangwon-do, it was free of charge only for children living in the area. This is an example of seeing city buses or intra-gun buses as welfare policies, not transportation policies. In the case of Hwaseong-si, there is a limit on the number of times and out-of-town sections are not possible. The policy of free public transportation for children was a free or 100 won plan at the beginning of its introduction,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it to free nationwide.
<Free policy increases the number of passengers used>
Free public transportation is limited to children, but it also affects the increase of adult passengers as well as children. I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passengers were compared for a month before and after free children,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increased. It did not increase much on weekdays, but the number of children passengers on weekends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there were not a few cases where children used it with their parents and guardians.
It is said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troversies over transportation fees for children who have been on board with their guardians since the transportation became free for children. Children should stamp their transportation cards and get on because parents claim that they only stamp their transportation cards and children are free. In principle, children have to pay cash when they ride without a transportation card, so guardians have to prepare a transportation card for children. Passenger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one per person, as transportation companies can receive transportation welfare subsidies only when passengers stamp their transportation card.
<Expand to free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elderly>
In many areas, when children use public transportation, they are free or operate a 100-won pricing plan, and gradually expand the target to adolescents and the elderly. However, it is said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plans to make it free for the elderly and then expand it to children. Since the elderly living in large cities use the subway for free, the elderly's free public transportation is partially implemented.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elderly over the age of 75 be gradually expanded to free of charge after settling half the price when using city buses and intra-gun buses.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elderly not only helps the parties economically, but also increases the floating population and helps to revitalize local commercial districts.
In fact, Sinan-gun increased the floating population by making all Shinan-gun rural buses free of charge to residents except for the two routes of Sinan Passenger. Sinan-gun started public buses on Imja Island in 2007 and expanded them to the entire county in 2013. Sinan-gun residents used public buses for free and outsiders also developed the local economy by using free access rights (5,000 won for adults) per day. The expansion of free public transportation is both a welfare for residents and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K-pass https://korea-pass.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12/19]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