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2

[ 지극히도 평범한 엉차장의 퇴직 살이 ]

세상이 어떠하든 시간이란 녀석은 참 빨리 흐르며 제 갈길을 간다. 오늘도 또다시 실업 급여가 입금되었다. 

실직자가 되다 보니 뉴스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 급여를 다루는 내용에는 귀가 쫑긋해진다. 얼마 전 뉴스 중에는 여당에서 실업 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 여당 의원이 현재의 실업 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실업 급여라고 언급한 일이 있었고 소관 부처 담당자는 여성이나 청년이 수급액으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발언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들은 실업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급자들에게 조롱과 모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실직하게 된 이후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수급자 모두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부 사람들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 제도 개선에 대한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실업 이후 또 한 번 실직자들에게 생채기를 주는 일일 수밖에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이 진행된다면 부디 사회적 약자인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 사회로 재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경제 인구가 감소하는 오늘날 실직자들의 사회 복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생산 활동의 증대와 더불어 고령자 부양 부담 완화,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등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도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