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범 송환

대사관 사건사고 일지

대사관에 꾸준히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는 

왜 체포한 범죄자를 한국으로 빠르게 송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박왕열 같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사건의 범인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수배자의 송환은 전적으로 주재국 이민국의 추방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사관에서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요새는 수배자들이 체포된 이후에 가짜로 현지에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를 당하고

추방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쓰는지라 이게 탈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그냥 추방으로 끝내는 나라는 없다.

그 나라에서 저지른 죄는 그 나라에서 벌을 받는 게 원칙이다. 

만약, 범죄자가 모국에서 권력이 강한 자라면 돌아가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류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방이 어렵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내에서 텔레그램으로 일본에 원격으로 강도범행을 사주한 

일명 루피 일당은 일본에서 큰 논란이 일자 일본정부의 외교압박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본국 송환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필리핀 납치 암매장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성곤의 경우에는 방법은 다르지만

현지 사건으로 형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국내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송환한 바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력은 필리핀 같은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고

다양한 경제 원조사업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국내의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이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모든 범죄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봐야 반드시 비참한 꼴로 송환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