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절차 및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나는 산재 신청을 하였다. 물론 사업주(대표)는 나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주 의견서는 나를 매우 비난하는 의견까지 적어가며 반대하였다.
산재 신청 또한 오랜 시일이 걸렸고 절차도 상당히 많았다.
내가 겪은 절차 과정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 보았다.
산재신청 -> 사업주 의견서 제출 -> 재해자 의견서 제출 ->재해 조사서 -> 사업장 조사 (양측 대면) ->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 업무상 질병 인정 -> 치료기간 연장마다 자문 의사 회의 참석 -> 추가 상병 신청 -> 추가상병 불승인 -> 심사 청구 -> 심사 청구 참석 -> 기각 -> 행정 소송 -> 추가 상병 인정 -> 치료 -> 합병증 예방 관리 전환 -> 장해 등급 신청·결정
산재 인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더욱 업무상 질병인 경우... 그리고 나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생각보다 엄청 보수적이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선 너무 힘든 건 사실이다.
처음엔 나의 병명 진단은 적응장애였지만, 점점 심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병명까지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지만 위에서 봤듯이 나는 불승인 처분받았다. 그래서 심사 청구까지 하였고 그 또한 불승인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 진행을 하였다.
행정 소송 하면서 진료기록 감정 절차도 진행되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결과는 추가 상병 인정된다는 판결 선고가 되었다.
추가 상병까지 인정되어 치료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치료 기간이 다되어 합병증 예방 관리로 전환이 되었고 장해 등급 신청까지 하였고 결정 처분까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