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가 미국 친구들이 얘기해 줬다며, ooo정부 때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줘서 몇 달간의 주소만 올려두고, 만 65세 이상이며, 재산이 없으면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건강보험료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병원을 가도 1900원짜리가 어딨냐며 엄청 좋다며, 이런 점을 이용하고 미국에서 살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친구들이 이것을 하여 매달 들어오는 약 100만 원 이상의 돈을 1년만 쌓아놔도 1200만 원 이상이며, 이 돈으로 비행기 왕복티켓과 성형수술비로 사용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척하여 잘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재산을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중국적이므로 투표권도 가진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통령이 득표를 얻기 위해 한 일이고, 결국 얼마 전 잠깐 기사가 났었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0218424b
이미 이 이야기는 작년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 요즘 미국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 국민의 혈세를 털어간다고. 그까짓 투표권이 뭐라고 이러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모와 미국의 이민자들은 이미 약 7~8년 전부터 다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며 눈먼 돈을 왜 마다하겠냐고 했다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도 부족하다는 등, 혜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에게는 퍼준다. 그리고 세수가 구멍이 났다고 부족하다고 말한다. 제발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나?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다 퍼가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 및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라 하며, 왜 매년 나의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가? 지금은 아예 수입이 0원이다. 그렇지만 세금은 다 거둔다.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등, 낼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세금, 월세, 식대만 내다가 죽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정말 비싸다. 그래서 4대 보험을 해주는 직장을 다니고 싶었었다. 나의 직업은 근로자이나 근로자 취급을 못 받고, 내가 증거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지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내가 신청하여 내어야 한다. 세 모녀 동반 자살이 지극히 이해되었었다. 나도 너무 사는 것이 벅찼으니까. 대출금을 내고 있어도, 전혀 세금에서도 감해주지 않았는데, 왜 외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하는가? 우리나라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많은 수모를 당해도 나라에서는 도와주지도, 도와줄 여력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따위 받지 않고 잘 산다. 자국에서 자국민을 차별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대우를 해줄까? 외국인들은 귀하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인가? 다른 나라들은 점점 자국민을 위한 국수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부동산을 살 수 없게 제한하고, 자국민에게 해를 가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자국민들을 구출해 온다.
우리나라는 구출해 오는가?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잡혀 있었다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도 구해 주었나? 궁금하다. 한 때는 자국민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든 구해오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국력도 강하고, 자국민 보호를 하기에 미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거의 받아주지 않고, 그 과정도 무척 까다롭기에, 내가 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내 자식은 그런 강국의 국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내 동생은 12년 전 교통사고 산재로 인하여 오른쪽 팔, 다리, 지능저하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다리는 구부릴 수 없고, 마비가 더해져 질질 끌고 다니고 빨리 걸으려다 보면 팔도 접힌다. 발목 아대가 없이는 다리를 제대로 끌 수도 없다. 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 물리 치료사는 거짓말이라는 등의 의견을 적어 주기도 하였고 , 아이가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라며, 정상이라는 외침에 산재의 늙은 의사들은 아이의 지능도 생각하지 않고, 정상판정을 하였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지적장애 5급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고, 색깔의 이름도 잘 모르고, 이것이 초록인지 보라인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 그렇기에 장애인을 뽑는다는 이력서도 자신 있게 쓰지 못하고, 숫자 계산도 하지 못한다. 방금 돈을 주었어도 상대방이 안 줬다고 우기면 다시 돈을 준다. 길을 멀쩡히 걸어가다가도 병신이라고 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아이에게 와서 멱살을 쥐며 때리는 사람들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연락은 오지 않는다. 12년 전 동생이 교통사고 이후 사경을 헤매다 몇 달 만에 깨어나서 다시 돌아왔고,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였던 교회 친구는 저 아이가 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냐고 물었다. 자신의 병원에 교통사고 이후에 목아래로 하지 마비라며 주장하고,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은 청년이 입원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멀쩡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비상구로 내려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 오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 정상인이지만 장애를 가진 연기를 하여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며, 병원 간호사들도 알고는 있지만 쉬쉬한다고 한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신고했다가 자신들이 얻는 혜택도 없으며, 괜히 송사에 휘말리기도 싫다며 그냥 쉬쉬하면서 모른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 동생은 간호사인 자신이 봐도 신체와 정신이 많이 아픈데, 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판정받으라는데, 시도는 해봤지만 재 판정은 안된다고 하였다. 많이 모자라게 된 아이가 병신이란, 장애인이란 말이 싫어서 '저는 정상이에요.'란 말을 한 것을 믿어 주는 게 맞는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은 점점 더 굳어가고, 발톱은 수십 번 빠지고, 발가락들은 붓고 곪아서 고름이 나와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고름을 닦으면서도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폐지라도 주워서 팔아야 용돈이라도 모은다고 말이다. 생활력이 강한 것은 좋지만, 1kg에 50원을 받아서 20kg을 운 좋게 모아서 가져가도 하루 1000원이다. 1000원으로 30일을 모으면 3만 원이고, 이 돈으로 버스비도 감당이 안되고, 한 달에 한번 치킨을 쏘겠다며 아침 9시부터 나가 밤 10시가 돼서 지쳐서 쉰내를 풍기며 들어온다. 몸이 굳어가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돈이 없기에, 차라리 많이 걸어서라도 운동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줍는다 한다. 제대로 된 일을 구해서 하라면서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기에, 삶이 원래 불공평한 것은 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구멍 뻥뻥 뚫리고 소문 다 난 이런 세금 유출은 그만 좀 하면 안 되는가?? 3만 원 벌려고 끙끙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엄청난 저택을 가지고 평생 돈만 쓰다 죽어도 남는다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월 100만 원씩 착착 통장에 넣어 준다니, 아이러니하지 아니한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떠든다고 하여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해 드시는 건 봐줄 테니, 제발 좀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 법과 정책을 바꿔주면 안 되는가? 성범죄, 음주운전은 정말 가벼운 처벌을 하고, 제발, 해 드시되, 우리나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정치권자에게도 기대감이란 없었다. 기대감은 없으니 최소 K-POP, K-DRAMA자랑하면서 K-국력, K-국민권은 대접도 못 받고, 제나라 자체에서도 대우를 안 해주는지.... 해방되고 국민이 살기 좋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푸념을 적어보는 하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