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이라!!

나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요즘 어린이들

2018년쯤, 내가 믿는 종교를 믿는다는 학원으로 이직을 했을 때이다. 그 지역은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기도 했고, 종교를 주장하는 곳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약 5년 후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믿고 가보았다.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빌라만 가득한 지역이었다. 아무리 오래된 허름한 아파트라도 없는 곳은 보지 못하여 독특한 지역이구나 생각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독특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2018년 중학생들이 패딩을 빼앗기 위해 집단폭행을 하고 죽인 사건 

https://www.seoul.co.kr/news/plan/accidents/2024/02/16/20240216500195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다. 러시아에서도 인종차별로 인하여 한국으로 겨우 들어와 사는 고려인들은 역차별을 당하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길 바랐다. 대부분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이라는데, 참으로도 마음 아픈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뉴스를 접한 아이들이 내게 한 첫마디가 " 저 가해자 중 한 명이 내 친구예요. 여기 학교 다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어요. 어차피 촉법이라 소년원밖에 안 가거나, 반성문 쓰고, 봉사활동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애새끼야 또 나으면 되는걸 애새끼 하나 죽었다고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란 말들을 해대었다.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

 그 동네의 아이들은 학교 교사의 멱살을 쥐고, 때리거나 술담배를 하다가 걸리거나, 교사의 차를 부수고, 술취하여 비틀거리는 어른들의 돈을 갈취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동급생 성추행을 하고, 동급생 폭행을 하고, 당구장 천장에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도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 쓰고 보호자가 오면 귀가하거나, 법원에 가도 반성문 쓰고 봉사활동을 하면 끝이란다. 심해봤자 강전인데, 퇴학은 당하지 않기에, 상관없단다. 이런 일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 번씩 한 아이들이었고, 자신들은 촉법이기 때문에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전혀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조직폭력배와도 연줄이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위계와 연줄 연결이 있고, 그들은 다시 이 도시의 조폭과 연결이 된다고 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뒷배가 있기에 그들의 심부름을 한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들은 주머니나 가방에 주머니 칼도 들고 다녔고, 내게도 선생님을 치거나 죽여도 촉법이라 풀려난다고 말했다. 그 아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의 부모도 대단들 하였다. 한 아이가 말했다. " 쟤가 술집 가서 무단으로 술 마시고 돈 안 내고, 기물 파손하니까 주인이 경찰 부르고, 부모 오라고 했더니, 쟤네 엄마가 자신의 학창 시절 친구들 불러 모아서 스쿠터 타고 문신한 팔뚝 보이게 팔뚝 올리고 각목과 야구배트를 한 손에 들고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떤 xx들이 내 새끼를 감히 건드리냐며, 경찰들 앞에서도 쌍욕을 하며 무기를 휘둘렀다." 며 완전 영화 같았다며 낄낄대며 웃었다. "내가 왕년에 xx동 xxx이었어. 내 남편도 이 동네 xxx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게다가 그의 할머니는 처음에 접수하러 와서는 " 내가 여기서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이 진리라고." 그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손주가 아이들을 조종해서 한 아이를 무차별적 폭행을 하게 하자 그것을 재밌어하며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갑자기 그 아이가 내게 "선생님 바꾸라는데요."라 말하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쌍욕을 내게 퍼부어 댔다. 내 새끼가 왜 거기에서 안 오고 있냐며. 쌍욕이란 쌍욕을 다 퍼붓는데, 어쩐지 목사님이라고 하기엔 외모나, 분위기가 그냥 동네에서 한가닥 하시는 할머님보다도 더 센 이미지에, 부자연스러운 욕설 없는 평범한 말투가 이상했었다. 신학 공부라도 하셨었는지가 궁금했었다. 그 학원에 있는 내내 그 아이를 맡은 후로, 성경책이건, 설교건 '진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아서 듣고 싶지 않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속담이 정말 잘 맞았다. 게다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넌 누굴 닮아서 이런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상대 배우자 닮았다며 탓하지 말라고. 다 너를 닮은 거라고. 유전된 것이라 했다. 네가 청소년 때 하던 행동을 네 자식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신 차리라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 꼭 너 닮은 자식 낳아라."가 최고의 저주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보니 참 명언이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PTSD 인 것 같다고 하셨다. 내가 있는 내내 나를 협박하는 말, 욕설, 담배, 칼, 성희롱, 밀침, 멱살잡이 등을 공공연히 당해도 그 학원의 원장은 나는 자신의 가스라이팅 대상이었기에 당연히 당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나는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나를 자르기 위해 아이들의 담배냄새를 맡고, 자신이 책임질 테니 체벌을 하도록 종용했었다.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서운 사상을 가진 그 아이들에게 절절 빌거나, 체벌했다고 부모들이 찾아와서 나를 신고하고, 고소하여 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것 같다. 큰 그림을 그렸으나 내가 믿는 신께서는 허락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나는 마음의 병만 얻고 나왔다. 그 이후로도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없애고 법을 재정비해야 하겠다고 말들만 떠들더니, 그런 일만 나면 떠들고, 또 사그라진다. 촉법소년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은 왜 개정되지 않고 있는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2224 촉법소년 성폭행문제,

[D리포트] '동급생 성폭행' 10대 중학생…"촉법소년이에요"

 https://www.inews24.com/view/1779481 며칠 전 청주에서 엄마를 23차례 찔러 죽인 중2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건까지 있다. 

"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여"…친어머니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외국에서는 부모와 여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범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9세 사이코 패스 아이를 체포하여 종신형을 주고, 사이코패스이기에 DNA까지 채취해 두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촉법소년들이 일가족 몰살을 해도 사이코 패스 검사는커녕, 그냥 놔주고, 시설에서 살다가 연쇄살인범으로나 잡혀야 지나 그들을 관리하지 않을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고 없애서, 정확히 전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 그만큼 아이들의 범죄가 점점 험악해지고, 교묘해지는 무서운 현실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면 그곳이 아니라도,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이 차 앞으로 뛰어들고, 자전거나 킥보드로 뛰어든다. 클랙슨을 누르게 유도하거나 비키라고 말을 해도 놀라서 주저앉은 척을 하며 부모를 부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너무나도 똑똑한 촉법 어린이들은 자신들은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합의금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학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루종일 게임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평균점수를 받아서, 자신이 시험을 치른 것보다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한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해진 것은 촉법을 잘 이용하는 부모들의 가르침과 아이들끼리의 법의 악용사례 공유와 시도,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 만들어낸 삼박자가 아닌가 싶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내 자식은 아니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라고 하실지도. 하지만, 착한 아이들도 촉법소년 적용 범위를 정확히 잘 알고는 있다. 다행히 자신에게 적용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결국 부모까지 죽이는 현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촉법소년 범죄가 일어나야 법 개정이 가능할까?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법개정이 일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