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구조 변화
멀고도 가까운 미래: 경로변화[1]
한국경제는 향후 적지 않은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참조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78만 명에서 2030년에 5,194만 명으로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는 15세~64세 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30년에 3,39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자 수는 2019년 2,712만 명에서 2028년 2,85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무역구조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등을 계기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주요국들은,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취약해진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Platform Industry) 4.0, 일본의 신산업구조(新産業構造) 비전, 중국의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을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부활을 도모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수입규제, 4차 산업혁명기술 육성, 비대면화(untact),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의 전략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변화방향을 한국이 채택한다면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촉진될 수 있다.
에너지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총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30년대 중반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기후체제를 위한 국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을 기반으로 각국에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에너지 수요와 관련된 변화도 예상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시나리오(약 8.51억 톤)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구조와 관련된 변화가 진행되고 산업구조 재편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 글로벌 경쟁구도 재편 등으로 인하여 무역구조의 변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확대도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역할 변화 등과 맞물려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무역규모 증가율의 둔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분업구조의 변화 등에 직면하여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구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10년 동안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조지원 확대, 신규 재정사업 추진, 지방분권 지원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9~2028년 동안의 정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2019년 239.8조 원에서 2028년 390.2조 원으로, 재량지출은 2019년 235.6조 원에서 2028년 313.4조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재정지출 추이를 감안하여, 정부부채는 2019년 734.8조 원에서 2028년 1,490.6조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