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은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한다 - 세이노

모른다고 해도 얄짤 없는 관세법

by 쏘리

Dec 30. 2024

레드 코너감독존 애브넷출연리차드 기어, 링 바이, 브래드리 휘트포드, 바이런 만, 피터 도너, 로버트 스탠튼, 로저 유언개봉1998.02.07.

보통 못 본 영화는 유튜브 요약본으로 짧게 보는 편인데

이 영화는 리뷰한 유뷰버들이 없네요. 누가 해주시면 감사.

호텔 체류비 제공해도 관세 내야..

(* ㅋㅋ 재밌습니다. 호텔 접대비 마저도 포함시켜서 해야한다니. 그렇다면 접대를 하지 않거나. 접대비 포함하여 적용된 그 비용까지도 관세로 납부해야한다는 말입니까? 또 어떤 호텔이냐에 따라 관세 납부 비율도 달라지는 건가요? 멀리서 오셨는데 허름한 곳에 대접할바엔 뭐.. 그러니 최대한 신고를 잘 해라 이말이네요.)

관세사와 변호사 말도 100% 믿지 말아라.

(* 관세사한테는 심드렁하거나 싸가지 없으면 안되지만 믿으면 안되고, 변호사 또한 결국 관세사나 변호사나 직업이니까 내 "일" 처럼 해주는 게아니라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것 뿐.)

영화 '레드 코너(red corner)'에서 미국 변호사 잭(리처드 기어)은 위성채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국으로 오고 거기서 매혹적인 중국 여성을 만나 하룻밤을 보낸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잭은 살인누명을 쓴다. 그는 중국 당국에 맞서 싸우고자 하지만 중국은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률이 거의 100%이며 사형판결을 받은 자는 일주일 이내로 총살된다.

(* 그러니, 남자들도 참 그렇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무서운 여자가 많은지 모른가 봅니다. 서로 신분증은 저장해두고 자야 할 판입니다. 일하러 가서 여자를 만나다니 뭐 혈기왕성하면 그렇나요? 남자로 태어나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구 수작인지는 몰라도 변호사마저도 이렇게 당하는 마당에 변호사가 당하면 변호사의 변호는 누가 해줄까요?

또, 중국은 깔끔하네요 총살. 무고한 사람이 결백한데도 범죄자로 몰려서 총살은 너무 끔찍하지만 범죄에는 총살로 바로 한 번에 보내버리다니.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중국 사법제도의 오랜 원칙은 자백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저항자는 자에게는 가혹함을 이다. 잭이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상식들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 자백하는 자에게 자비, 저항하는 자는 가혹. 눈눈이이 아닙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저는 좋아합니다. 약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제도만 있지 실제 사형을 진행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비해 마음에 드는 구석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일반 상거래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일들이 관세포탈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자.

(* 모든 건 상식 밖에 범주에서 일어나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상식 밖에 일들이 오히려 난무하다는 걸. 법치주의 국가인데 전혀 도저히 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상황들도 많지요? 범죄를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 뒀더니 왠걸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 냅니다.)

당신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공급선의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결코 무시 못할 거래선이어서 당신이 모든 호텔 체류비를 부담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당신이 부담한 호텔비는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 접대비는 말그대로 접대하는 비용, 접대란 거래를 위해 온 손님이나 원만한 협상 절차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그 서비스 제공비용이 거래에 영향을 끼치니 그것마저도 포함된 금애도 내야한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또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는 호텔리스트도 파악해두고 있어야 겠네요. 가성비 좋은 호텔 리스트 업업~)

수출자로부터 3만 달러를 주고 기계는 2만 7천 달러에 반송하고, 그 차액 2만 3천 달러를 수출자에게 지불했다. 중고기계 값으로 산정된 2만 7천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최초 수입시 관세가 납부되었던 것이므로 당신은 차액 2만 3천 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안 된다. 5만 달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떤 기계를 10세트 수입하며서 애프터서비스 부품용으로 1대를 추가하되 그 추가 제품은 50%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당신은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왜냐 그 추가 제품 역시 100% 가격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결국 수입-수출 관련된 무역은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저렴하게 절세를 하려해도 어림도 없는 것이네요. 실상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꼼수를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마저도 다 염두해서 카운트를 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 거네요.)

믿을 만한 수출자가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선지급을 해주면 10%를 할인하겠다고 하여 당신은 90%의 가격만 지불하였고, 관세 역시 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였다. 이것 역시 안 된다. 수출자의 금융비용을 당신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ㅋㅋ 어떤 경우의 수던간에 그냥 정가 그대로, 심지어 그 정가에 영향주는 모든 것들 상황들도 염두해서 가격을 매겨야 한다. 안그러면 후드려 맞거나 억울해서 새치가 10 가닥은 날 수도. )

환율에 변동이 생겨 수출자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하였고, 10%의 할인을 받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였다.이것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내 수입자가 겪는 환율 변동 문제는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할인요소로 간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율 변동 마저. 용납되지 않는다. 빡세네요.)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였으나 부도가 났고 때문에 해외 수출자는 급히 당신에게 반값에 사라고 하여 당신은 반값에 구매하였다. 관세는 반만 납부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말라. 당신은 관세를 50% 포탈한 것이다.

(* ㅋㅋ 산 넘어 산, 도대체 어디까지 용납이 안 될지 이 정도면 그냥 김이 빠집니다. 그치만 또 땅은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방법은 반드시 있지요.)

이상의 모든 경우들이 부드러운 말로 하면 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들이고 법적으로 말하면 관세를 포탈한 경우들이다. 관세법에서는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을 받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필자는 이런 사례들을 당신에게 하루 종일 들려 줄 수 있다.

(* 그 만큼 사례가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이든 이제 막 무역을 시작한 사람도 저 사례들을 마주하면 모르고도 포탈한 경우를 마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경우의 당사자라면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무역거래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건 간에 일단 탈세를 하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믿을지 모른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다. 게다가 관세청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과 함께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감청을 하는 곳이다.

(* 감청을 한다라. 국정원, 검찰, 경찰, 관세청... 오히려 감청하면 모르고 했다는 사실조차 알텐데도 불구하고 포탈했다고 벌금을 때릴 수 있겠구나.)

도청은 물론 팩스도 감청할 수 있고 기타 등 여러 가지다.

(*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몰래카메라만 있는게 아니라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국정원이나 감청들이 있으니 세상 착하게 살아도 억울해질 수 있는 판에 나쁜 짓하는 놈들은 뭔 베짱으로 그럴까 싶네여. 다 뒤집어 까도 깨끗한 사람. 먼지 한 톨 안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