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라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by Always

주거침입사건으로 받게된 임시보호조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엄마는 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풀어주면

합의금을 줄 것이고,

심판청구한 부양료 금액을 감액해주겠다는


일종의 회유였다


어이가 없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용돈을 끊은지 한달만에 변호사를 고용해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고

이제는 꽤 많은 액수의 합의금도 준단다

그리고 부양료도 깎아준단다


심판청구의 진짜 이유는 뭘까

정말 집에 찾아가지 않을테니

접근금지 명령을 풀어달라는

진짜 이유는 뭘까


내 상식선에서는

보복성 청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접근금지가 해제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엄마는 부지런히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소환명령 통지가 왔다


판사님께선 청구인과 행위자를 구분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렀다

아내는 매우 당황했다


나도 사건이후 엄마를 마주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내는 오죽할까


나는 바로 법원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다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어필했고

담당자분께서는 필요하면 분리심리 신청을 하라고 하셨다


필요하면...이라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심문인데

어떻게 당사자 둘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려 했을까


나는 바로 분리심리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신청이유를 수용해

날짜는 같지만 오전 오후로 시간을 달리하여

심문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부양료 심판청구에 대한 2차 심리기일이 잡혔다


참 정신없다

상대는 한 명인데

A법원도 대응해야 하고

B법원도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둘다 내 몫이다

아내가 나를 안쓰러워 하는 모습에

조금의 위안은 되지만

완전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


청구인측은

1차 심리기일 당시

기일 열흘전에 내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약간의 문제제기를 해놓고선

2차 심리기일 5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난 그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하진 않았다

청구당시부터 여러차례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은 항상 같은 주장이었고

부양료 청구의 핵심에서 벗어난

폭행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심리기일에는 왠지 모르게

1차 때보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끝나겠지


엄마는 변호인과 먼저 도착해있다

2차 심문도 매우 짧았다

판사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내겐 생소한 것들이라

끝나고 검색을 해보니

더이상 심문은 없는 것 같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바로 그날 오후에 법원의 송달알림 카톡이 왔다


심판문이다

문서를 열기전까지 크게 떨리지 않았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문서를 열었다

다음달부터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내가 졌다


허무하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항고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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