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힘의 우열에 따른 유엔에 대한 입장 차

분쟁 당사국 군사력 비교

프로이센의 전략가이자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인 '전쟁론'에서 군사력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카슈미르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나라의 군사력은 차이가 난다.

   

1. 인구 및 경제력

당시, 인도의 인구는 약 10억 명 이상이며,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이며, 경제력은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2. 병력 규모

인도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을, 반면 파키스탄은 약 60만 명을 갖고 있다.

• 육군

인도

  - 탱크: 약 3,500대

  - 장갑차: 약 2,000대

  - 대포: 약 10,000문

  - 미사일: 여러 종류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보유

파키스탄

  - 탱크: 약 2,000대

  - 장갑차: 약 1,000대

  - 대포: 약 4,500문

  - 미사일: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     

• 해군

인도

  - 항공모함: 1척 (INS Viraat)

  - 잠수함: 약 16척

  - 구축함 및 호위함: 약 40척

  - 기타 소형 함정, 보조함: 다수

파키스탄

  - 잠수함: 약 8척

  - 구축함 및 호위함: 약 10척

  - 기타 소형 함정, 보조함: 다수     

• 공군

인도

  - 전투기: 약 700대 (Sukhoi Su-30, MiG-29, Mirage 2000 등)

  - 공격기 및 폭격기: 다수

  - 수송기 및 헬기: 약 300대

파키스탄

  - 전투기: 약 350대 (F-16, Mirage III, JF-17 등)

  - 공격기 및 폭격기: 다수

  - 수송기 및 헬기: 약 150대                                                                                 

미그-29 전투기 <인도군> 치타크 헬기

3. 핵무기

인도는 1974년 최초 핵실험 이후 핵탄두 약 80~100개,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후 약 60~80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강한 인도에 맞서기 위해 몇 가지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데,

우선 인도와 다툼이 있었던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

그리고 일찍이 원자력, 핵 관련 발전을 이뤘다.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핵을 운반할 수단이 필요했던 파키스탄은 발사체에 강점이 있고 핵이 필요한 북한과 서로 맞교류했는데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면서 과시용으로 여기저기 전시해 놓은 미사일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샤힌 미사일 <파키스탄군> 가우리 미사일

파키스탄과 인도는 비공식 인정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하면서, 2001년 이후 핵 개발을 소극적으로 묵인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6년 미국-인도 핵 협력 협정에서 용인했다.     

4. 군 예산

인도의 예산은 약 150억 달러, 파키스탄은 약 30억 달러이다.

참고로 군사 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군 예산도 약 150억 달러였으니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인도는 파키스탄보다 인구와 경제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군사력 면에서도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더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수도 인도가 더 많고, 군 예산 역시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파키스탄 역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우열은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입장 차에 영향을 미친다. 차이가 왜 생길까?

먼저, 군사적 불균형과 안보 위협 인식 면에서 보면

인도는 군사적으로 파키스탄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슈미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카슈미르가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유엔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파키스탄은 군사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한다. 카슈미르 문제를 국제화하여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인도의 통제력을 약화하고,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 한다.

다음은, 외교적 전략

인도는 카슈미르 분쟁이 자국의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외부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하고, 이를 거부한다.

반면,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카슈미르 문제를 인도와의 분쟁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인도의 압력을 완화하려 한다.

또한, 국내 정치와 여론 면에서

인도는 강력한 중앙 정부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카슈미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인도 내 여론도 카슈미르를 인도 영토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대한 민족적, 종교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한다. 파키스탄 내 여론은 카슈미르 주민들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려 하고 있다.

   

한편, 중재자인 유엔은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했으나, 인도의 반대와 제한적인 국제적 합의로 인해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유엔은 주로 외교적 중재와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려 했다.

파키스탄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카슈미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인도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카슈미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 하며,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각국의 전략적 목표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줄이고,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면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말처럼 카슈미르 분쟁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지만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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